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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의안이 일반 범죄자를 정치범으로 선동한다는 비판 의견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27일
○李活議員 이 修正案에 저는 反對 意見을 暫間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저는 絶對로 反對코저 합니다 허나 時間도 없고 하니 長慌하게 말씀할려고는 아니합니다 政治犯 釋放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일직부터 政治犯이라고 들은 것은 日本놈이 우리 愛國志士가 海內 海外에서 光復運動하는 것을 보고 政治犯이라고 하는 것만은 일직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서 政治犯 云云하는 것은 到底히 말이 適當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愛國志士가 인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光復運動으로 日本 帝國時代에 듣든 그런 意味의 政治犯이라고 하는 條件이라 할까 理由는 全然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방 大槪 우리가 여기서 政治犯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政治犯이라는 美名으로써 實地로는 强盜、暴動을 한 그런 물건을 政治犯이라고 하는 假面을 씨워서 釋放하라는 것은 到底히 建國途上 良心的이 아니고 그것은 一種의 煽動이라 할까 - 여기서 煽動이라는 말은 잘못이라고 합디다마는 - 그것은 煽動이고 一部 破壞에 不過합니다 여기서 무슨 修正案이나 더군다나 人身攻擊을 저는 하지 아니합니다마는 白寬洙議員과 元世勳議員이 修正했다고 해도 大端히 無誠意하고 不得要領이라고 저는 斷定합니다 무슨 이를 政治犯이라고 하느냐 適當하지 아니한 글을 썼습니다
○元世勳議員 그 議員이 問題 밖의 말을 했습니다 言權 中止해주십시오
○李活議員 言權은 여기에 있습니다 修正案에 對한 辯論은 …… (議場 漸次로 騷然化)
○朴健雄議員 웨 政治犯이 없단 말이요
○李活議員 여러분이 假面을 쓰지않고 우리가 事實을 公正하게 冷靜하게 批判할 것 같으면 暴動이라든지 殺人 放火하는 그 무리를 政治犯이라고 했습니다(議場 더욱이 騷然)
○副議長(崔東旿) 아모리 言權이 있지마는 言論을 脫線하면 發言을 中止해야 됩니다
○李活議員 조곰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副議長(崔東旿) 言權을 가졌다고 해도 修正案에 對해서는 修正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남의 意見을 攻駁하는게 本意가 아니니 自己 意見을 表示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言及이 되면 或 發言 中止될 것입니다
○李活議員 지금 제가 조곰 興奮하였는 것 같습니다마는 絶對로 興奮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니까 안만 하드래도 假面을 쓰고 實地로 暴動이라든지 殺人 放火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政治犯이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의 立法議院으로서 到底히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적어도 政治犯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冷靜하게 事實에 政治犯을 規定해서 하여야 합니다 거저 모도 政治犯이라고 하면 아니됩니다 아까 어떤 議員은 政治的 自由를 民主主義의 根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自己를 살리기 爲해서 暴動하는 것은 아모 暴動이 될 수 없다고 이런 말도 하는 議員이 있습니다 하지마는 저는 絶對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暴動을 가지고 建國한다는 것은 絶對로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法治的 法에 依支해서 建國을 하는 것이 옳은 길이며 또 立法議院으로서도 그것이 精神인줄로 압니다 그러니 적어도 무슨 一方法으로 그런 意味에서 政治犯 釋放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無條件하고 犯罪人을 釋放하라고 하면 모르지마는 政治犯의 假面을 쓰고 强盜 殺人犯을 釋放하라는 것은 말이 아니되면 日本놈이 쓰든 政治犯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것은 到底히 말이 아니됩니다 그러니 絶對 反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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