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卓昌赫議員 本人은 梁濟博議員으로부터 形式論的 立場에 立脚해가지고 刑罰의 目的論이라든가 또는 犯罪原人論이라든가 等等에 걸쳐서 滋味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恒常 우리는 어떤 問題를 取扱하든지 그것이 空中에서 쏘사 떠러지는 問題가 아니고 우리 人生 生活의 모든 關係에서 出發한다는 것을 볼 적에 現實에 立脚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습니다 그런 點에서 梁濟博議員의 말씀은 더 말하지 않을려고 하고 또 非難도 아니합니다 審査委員會에서 꾸민 것을 보면 獨立이되지 않었다 社會的 不安과 生活難이 또한 原因이다 이와같이 두 가지 原因을 分明히 指摘했습니다 그것은 百% 그래로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犯罪事實이 發生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政治犯이냐 政治犯이 아니냐 하는 問題에 大端히 見解가 區區하고 여러 議員도 規定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獨斷인지도 모르나 여러분 獨立이 아니되고 社會的 不安이 있고 또는 生活난이 있어서라고 하면 그 原因으로 因緣해가지고서 생긴 犯罪라고 하면 그 原因으로서 그 사람은 政治犯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窃盜를 했느냐 强盜질을 했느냐 詐欺를 했느냐 暴力을 했느냐 여기에서 問題는 政治犯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分明히 判斷이 선 줄로 압니다 獨立이 아니되여서 獨立을 戰取할려고 社會的不安이 있고 生活難에 있는 人民 自身이 自己 自身의 苦痛을 덜기 爲해서 自己 人民自身과 指導者가 結托하야서 社會的으로 問題를 解決할려고 하였습니다 窃盜、强盜、詐欺、橫領을 解決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現在 南朝鮮各地 監獄에는 日帝時代에 볼 수 없는 尨大한 數字의 罪囚가 投獄되여가지고 있습니다 그 多大數는 過去 朝鮮의 獨立을 爲해서 가장 自己들의 物質과 精神과 힘을 다 그대로 百%로 하야 그 사람들이 生命을 애끼지않고 人民을 爲하고 獨立을 爲하고 民族을 爲해서 가장 盡力해왔든 그 사람들 八一五 以後에 와서 指導者가 된 그 사람들도 亦是 窃盜、强盜、詐欺、橫領으로 社會的不安과 經濟的困難、獨立을 解決할려고 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不幸히도 이 사람들은 오늘날 어떠한 罪名을 쓰고 들어가고 있는가 日帝時代에는 政治犯 -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政治犯이라고 하는 이 榮譽로운 罪名을 붙이기 前에 이들에 一般 刑事上의 罪名을 붙여서 破壞者이니 이러한 等等 옳지 못한 事實과는 全然 距離가 먼 이러한 罪名을 갖다붙여서 全部 그 사람들이 投獄되여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웨 그러냐 民主主義 國家라고 하는 것은 定置의 自由를 保障하는 것이고 政治的 活動은 絶對 自由다 이러한 것이 法律精神의 基本이라고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正當한 要求를 貫徹하기 爲해서 正正當當히 民主와 自由와 生活安定을 爲해서 부르짖을 적에 부르짖는 이 人民의 소리가 어디에 逢着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美軍政이 南朝鮮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생각했든가 이들이 하는 일을 볼 적에 植民地 再編成 - 日帝의 植民地的 모든 政策을 - 모도 功 다 쓰고 있다하는 이러한 感이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區區한 事實은 말할 수 없는 形便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根本原因이 되여가지고 人民이 自由가 못되었고 살래야 살 수 없고 이러한 危急한 環境에 處해 있었습니다 이 危急한 環境에 있는 人民이 自己自身이 正當히 要求하며 正當한 方向으로 解決할려고 싸웠든 것입니다 이것을 外部의 힘과 國內의 日帝 殘滓의 惡質的 要素와 結托하여 모도 大端히 危險하다 하였든 것이 事實입니다 自己의 生命을 爲해서 自己의 모든 權利와 自由를 爲해서 自己네 一部分의 特權階級으로 볼 적에 大端히 危險하다 그러니 어떻게 法律的으로 그 사람들을 拘束시키고 自由를 拘碍해가지고 自己네 自由를 擁護하고 自己네 權利를 保障하고 이러한 데에서 어떠한 것이 나오느냐 政治犯이라고 하는 것은 法律이 許諾하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一般 刑事上 罪名을 집어씨운 것은 이것이 事實입니다 一般 刑事上 罪名을 들어씨웠다 政治犯이라는 榮譽있는 罪目을 빼두고 破廉恥罪 其外 모든 一般刑 事上 罪名을 집어씨웠든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야금 罪囚라 하야 監獄에 投獄시키였습니다 이것이 事實입니다 이 事實을 보지 않고 이 內容과 關聯性 있는 事實을 보지않고 政治犯이 어떤 것이냐 政治犯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偏見的 立場이라고 봅니다 人民 大衆이 罪名을 무릅쓰고 蹶起해가지고 성난 波濤와 같이 부르짖고 江물과 같이 날뛴 그 原因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生存과 自由를 찾겠다는 그 外의 아모것도 없었습니다 自由와 生活의 安定이 있는 곳에 煽動이 무슨 必要가 있습니까 여러분 煽動者에 依해서 많은 群衆이 監獄에 들어갔다 했습니다마는 自由와 生活 安定이 있는 곳에 무슨 煽動者가 必要할가 말입니다 原子力과 같은 이러한 破壞力을 가진 煽動者가 있다 하드래도 自由와 生活의 安定이 있는 곳에는 아모 所用이 없는 것입니다 民衆의 自由와 生存이 保障이 되여 있다고 하면 煽動者라는 것은 必要없습니다 人民의 政治的 自由가 保障되여있고 勞動者가 自己 生活의 向上을 爲해서 그 生活이 保障되여있다고 하면 農民이 民族的 義務에 立脚해가지고 一般 消費者를 爲해서 正當한 供出을 하게 保障이 되여 있다고 하면 또는 五人 以上이 集會하는데 許可 申請이 必要없다고 하면 또는 政黨이나 團體를 組織하는데 또는 移轉하는데 登錄이 必要없다고 하면 또는 出版하는데 許可 申請이 必要없다고 하면 또는 反動 「테로」團이 白晝에 民主團體를 破壞한다 또는 愛國者와 民主主義者를 毆打 虐殺한다는 이러한 사실 惡質的活動이 없다고 보면 오늘날 南朝鮮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 아모 일도 아니 일어납니다 人民에 不滿이 있었든 것입니다 美國같은 例를 봅시다 人民의 生活이 安定되여가지고 있고 言論이나 出版이나 結社、罷業示威라든가 이러한 等等의 일에 完全한 自由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何等의 煽動家도 必要가 없는 것이고 民衆이 警察署를 襲擊하고 警官을 殺害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原因이 무엇이냐 自由와 民主와 人民生活의 安定이 없는데에 있는 것이다 - 그 말입니다 原因은 分明합니다 自由가 없는 것이고 民主가 되지 못하고 또는 人民生活이 安定이 되지 못한 여기에 原因이 있습니다 勞動者가 自己가 받은 賃金을 가지고 動物的 生活을 한다고 우리는 假想합시다 그는 家族을 살릴 수 없다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럴때에는 勞動者는 賃金을 올려달라는 其外에는 길이 없습니다 또는 農民이 自己의 피땀으로 되여진 쌀로 自己의 生存을 維持할 수 없고 銃칼의 威脅 下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볼 때 그 者들이 限死코 反抗하는 것은 事實입니다 이렇닥 본다면 國家社會로서 勞動者나 農民이나 그 外 모든 勤勞大衆을 爲해서 正當하게 保護하고 있느냐하면 正當하게 아모 것도 保護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自己 自身이 自己 生命을 爲해서 自己 自由를 爲해서 自己의 權利를 爲해서 自己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였다 그렇게 보면 살기 爲해서 罷業을 한 것이고 살기 爲해서 …… (議場 騷亂 「時間 지냈습니다」「簡單히 합시다」「그렇게하면 아니됩니다」「講演이요 무엇이요」等等의 소리 有함)
○副議長(崔東旿) 될수 있는대로 簡單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時間의 制限은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살기 爲해서 罷業하고 살기 爲해서 供出을 아니합니다 또는 모든 억울한 事情으로 말하면 그것을 말하고 解決하기 爲해서 일어섯습니다 이럴 적에 惡質的 警官으로부터 蹂躪을 받는다든지 銃칼에 맞는다든가 이럴 적에 그들 自身이 가많이 있겠습니까 또는 「테로」團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적에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事情은 分明합니다 이렇게 人民 自身이 아니 일어나면 몇 個 사람만은 그대로 잘 살겠지마는 남어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數十萬의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南朝鮮은 全朝鮮 人口의 三分之二를 占하고 있다는데 그 大半은 이러한 사람들이니 이 일을 當하고 아니 일어날 수 있습니까 (「簡單히 해주시오」하는 이 有함) 그러니 原因은 煽動家가 있든 없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元世勳議員 簡單히 要請합니다 이 修正案에 贊成하거나 反對하거나 簡單히 해주십시오 지금 들으니 修正案에 贊成한다는 것 같지 안습니다 贊成하면 贊成의 要點만 말하고 反對면 亦是 그 要點만 말씀해주십시오 贊成하는 이가 講演式으로 나가니 反對하는 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贊成이면 이러이러해서 贊成한다 이러이러해서 反對한다는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卓昌赫議員 그러니 問題는 어디에 있는고하니 自由를 주지 못한데 있는 것이고 살 수 없고 生存權을 保障 못받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生存과 自由를 爲해서 부르짖고 일어선 것이 무슨 犯罪입니까 그러니 審査委員會에서 院에 提出한 것을 보니 犯罪가 있다 犯罪가 된다 이리했습니다 犯罪가 아니됩니다 自己의 自由를 찾고 自己의 生存權을 찾고 自己의 權利를 찾기 爲해서 - 國家가 그것을 保障해주지 안는데서 그것을 自己들이 찾기 爲해서 正正當當하게 일어난 것이 犯罪입니까 審査委員會에서는 犯罪가 構成된다고 取扱했습니다 그러나 犯罪가 何等 아니됩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無許可 集會 豫備 檢束 軍政 違反 治安 妨害 布告令 違反 이러한 것은 政治犯입니다 그리고 暴動犯에 對해서는 人民 抗爭이라고 보는 것이지 暴動犯이 아입니다 그러면 議案에 있는 그 말대로 暴動이 있다 합시다 이것이 웨 일어낫느냐 제가 말하는 것은 自由를 찾고 自己生活을 爲해서 自己 權利를 찾기 爲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무슨 犯罪냐 어디 煽動者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는 거와 같이 人民 大衆이 부르짖는 것을 앞서서 먼저 하고 그 사람들을 爲해서 이끌어나가는 것이 指導者입니다 人民에는 何等의 煽動者가 必要없습니다 웨 空然히 떠들어서 일으키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暴動犯에 對해서 被動群衆과 煽動者를 區別해서 取扱했든 것도 옳지 못하고 더욱이 惡質的 煽動者라 하야 가장 勇敢하게 싸왔든 그 사람을 惡質的이라 해서 容赦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그 다음에 一般 罪囚를 減刑하라는 것인데 많은 政治犯들이 一般 刑事上 罪名을 받고 있는데 이 어글한 罪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政治犯과 全然히 區別해가지고 刑을 조금 減하는 것이 좋겠다 이와같이 取扱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좋지 못합니다 暴動犯 一般 刑事犯이라는 그 가운데 政治犯이 大部分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南朝鮮의 大部分의 罪囚는 政治犯 그대로입니다 오늘날 政治犯을 認定하지 아니해도 事實에 있어서 政治的 理由 政治活動에 依해서 들어갔다 살기 爲해서 獨立을 爲해서 모든 問題를 社會的으로 解決하기 爲해서 投獄되였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政治犯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政治犯이 없다하야 그 罪를 그대로 認定하고 減刑하고 保釋한다는 이런 等等의 말을 붙여서 容赦하자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一般 罪囚 强盜 窃盜 詐欺 以外의 政治犯은 無罪 釋放해야 됩니다 (「時間을 지키시오」하는 이 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