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崔東旿) 그럼 지금은 고다음 順序로 넘어가서 審査案件의 政治犯 釋放에 關한 案을 上程합니다 이 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提出된 지는 오래나 審査委員會에 부쳐서 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되여온 것입니다 또한 審査 報告된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油印해서 돌려드렸습니다 이 議案에 對해서 處理하실 方法을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朴建雄議員 討論 始作하기 前에 먼저 審査한 經過라든지 審査 意見을 … (「안들립니다 크게 말씀하십시요」하는 이 有함) …… 이 案을 討論하기 前에 말씀입니다 審査 意見을 審査者로부터 案에 對해서 說明이 있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審査委員으로부터 審査한 經過를 그 趣旨를 說明을 要求합니다 審査委員 가운데 누가 代表해서 나와 말씀하십시오
○白寬洙議員 內務警察委員長 元世勳氏 말씀하십시오
○元世勳議員 이 問題는 本來 法制司法常任委員會와 內務警察常任委員會의 두 委員會로 논았습니다 그러면 順序로 말하면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議員이 自然 報告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심부른시켰으므로 나와서 報告합니다 (笑聲) …… 그러나 이것은 配付된지도 여러 날 되였고 여러분이 이미 가지시고 보셨으니까 아실 줄 압니다 저도 한 장 가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朴建雄議員 外 十二議員의 政治犯 釋放의 建議案을 審議한 結果 同建議案의 趣旨와 南朝鮮 罪囚의 現狀을 參照하야 左와 如히 修正案을 作成하야 玆에 報告하나이다
決議案
一般 未決囚는 速히 處斷하고 旣決 罪人에 對하야는 減刑을 斷行하며 刑의 執行停止、假出獄 保釋 等으로 可及的 多數 罪囚를 出獄시켜 그들에 改過遷善의 길을 열어주도록 軍政長官에게 建議하기로 決議함
理由
政治 不安과 經濟恐慌及 思想的 混亂으로 因하야 各種의 犯罪者가 短時日 內에 激增하야 南朝鮮만해도 旣決 罪囚가 多數인 現狀을 呈하고 있다 倭政時代의 惡毒한 政治에도 全朝鮮을 通하야 旣決 罪囚가 이렇게 多數 아니였음에 比하면 이 어찌 遺憾이라 아니하랴 犯罪者 多大數가 國家 獨立의 未完成으로 政治及 經濟의 不安及 恐慌에 起因하였고 더욱이 民生問題의 困難은 全民衆으로 하여금 犯罪의 구렁에 빠지지 아니치 못할 現狀인 것은 숨길 수 없는 現實이다 이러한 理由에서 主文과 如한 行刑政策을 斷行함이 可하다고 思惟하는 바이다 特히 無許可 集會 豫測 檢束 軍政違反 等의 罪名으로 投獄 受刑하는 者가 有하다면 此는 政治犯的 性質을 幾分問 띠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인즉 此等의 罪囚는 可及的 刑의 執行 停止를 考慮함이 可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暴動煽動의 犯罪者에 對하야도 惡質을 除한 外에는 寬大히 處分하야 更新의 길을 열어줄 것이 可하며 더욱이 被動되였든 群衆에 對하여도 特別한 寬恕를 함이 可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제 제가 읽어드린 것을 듣고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니까 특별한 說明을 안해도 報告는 이것으로 滿足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大槪 한 마디로 말하면 犯罪者를 出獄시켜 준다는 것은 犯罪者가 아모쪼록 改過遷善해서 다시는 罪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國家의 政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來 政治犯을 釋放하라는 建議로 되였지만 政治犯이라고 特別히 指摘할만한 罪囚는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調査한 바에 의하면 차저 보기가 大端히 힘들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幾分問 政治的 性質을 띠운 것으로 이렇다 할만한 政治犯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른 罪名 下에서도 政治犯이 생길 수가 있예오 司法部의 統計를 보면 南朝鮮만에 旣決囚가 二萬餘名이라고 해요 그러나 解放 前에는 過去 日本政治時代에도 二萬名이 넘을 때가 없었예요 大端히 激增한 數字입니다 그래서 여기 主文에 있는 것과 같이 一般 未決囚는 速히 處斷하고 旣決囚에 對하야는 減刑을 斷行하며 刑의 執行 停止 假出獄 保釋 等으로 可及的 多數의 罪囚를 出獄시켜 그들로 하여금 改過遷善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本來 時間上 適合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建議해서 或 그렇게 處理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理由는 더 기다렇게 說明할 것도 없으나 軍政長官에게 建議하기로 한 것은 저도 中國에서 革命運動 當時에 많이 보았고 또 胡元帝國이니 沿海州니 露西亞니 여기 저기의 狀態를 보드라도 亦是 政府가 變해질 적마다 어느 나라 어느 民族이든지 過渡期에 있어서 罪囚가 많다는 것은 一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民族도 過渡期에 있느니만치 大端히 遺憾은 遺憾입니다만 特別히 考慮해야 될 줄 압니다 하니까 이러한 過渡期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政治 經濟의 不安等으로 因하야 다른 罪名下에서 많은 政治犯이 생길 수 있으므로 特別히 減刑政策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修正案을 지여낸 것입니다 本來있든 政治犯 釋放하고는 이름이 달러졌습니다 그러므로 未決囚는 直時 處斷하고 旣決囚에 對해서는 減刑을 斷行하야 可及的 多數의 罪囚를 出獄시켜 그들에게 改過遷善의 길을 열어주자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善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