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二條 누구든지 新聞其他 定期刊行物은 本法에 定한 바에 依한 許可없이 印刷 發行 出版 配布 配付 販賣 또는 販賣勸誘 郵送 展示 陳列을 하지못함』
○副議長(尹琦燮) 第二條 異議없습니까 …
○鄭伊衡議員 『누구든지』를 떼고하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누구든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뽑으면 個人이나 團體나를 말하기에 困難합니다
○元世勳議員 『누구든지」를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누구든지』라면 法은 勿論 누구든지 다 準用하는 것인데 特別히 누구라면 立法精神에 違反된다고 봅니다
○鄭伊衡議員 『누구든지』를 削除하고 『本法에 定한 바에 依한 許可없이 新聞其他定期刊行物을 印刷 發行 出版 配布 配付 販賣 또는 販賣勸誘 郵送 展示 陳列하지 못함』 이라고 이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千珍喆議員 四請합니다
○吳伊商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成立은 됐습니다마는 法文에 主格이 없어집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動議 可否에 부칩니다 動議主文은 이렇습니다 『本法에 定한 바에 依한 許可없이 新聞其他定期刊行物을 印刷 發行 配布 配付 販賣 또는 販賣勸誘 郵送 展示 陳列하지 못함』입니다
○崔東旿議員 本文에 『누구든지』한 것은 軍政法令 八十八號에는 『何人이든지』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을 고쳐서 『누구든지』라고 한 模樣입니다 法이란 自然人에 拘束되는 수도있고 自然人과 法人을 包含해서 拘束하는 수도 있습니다
○金乎議員 지금 自然人이고 法人이고 相關이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成立되었으니 意見있으면 말씀하시오
○張子一議員 『陳列하지 못함』을 『陳列할 수 없음』이라고 하야합니다
○元世勳議員 旣往 修正하는 바에는 『本法에 定한 바에 依한 許可없이 … 』란 것을 『許可없이는 … 』하고 『는』字를 하나넣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許可없이』 하는 것과 『許可없이는』하는 것이 어느 便이 더 뜻이 明確한지 …
○副議長(尹琦燮) 動議를 表決하겠습니다 若干의 文句 修正은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擧手表決)
( 『時間됐소』하는 이 있음)
時間은 됐으나 조곰 延會하겠습니다 座席整頓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便所에 가노라고 나간 이가 있어서 動議表決은 했으나 備員에 모자랍니다 조곰 기다려주시오 … 다시 動議를 可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未安합니다 表決數를 보는 사람이議員을 찾느라고 밖에 나가서 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表決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에 四十二票 否 六票 그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第二條는 修正된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