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但 專혀 商業上 其他廣告의 目的으로 된 住所 姓名錄 目錄等의 類와 政府 또는 政府從属機關의 定期刊行物은 包含하지 아니함』
○副議長(尹琦燮) 但項에 對해서 意見없습니까 …
○黃保翌議員 宗敎에 對해서 … 宗敎에 對한 特別刊行物은 어떻게합니까
○白寬洙議員 法文에 明記 아니하면 類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包含하는 것입니다
○張子一議員 『 … 包合하지 아니함』을 『이에 包含되지 아니함』 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張勉議員 지금 黃保翌議員의 質問이 宗敎 외 刊行物은 包含되지않는다고 했지오 …
○白寬洙議員 目錄 外의 宗敎定期刊行物은 包含되여서 이 法이 適用됩니다
○崔東旿議員 『傳혀』二字는 뽑고 但 商業上 其他란 其他는 範圍가 넓으니 商業上 公益上 廣告라 할 것이고 그런데는 『廣告』란 二字만 쓰고 政治的으로 길게 한 것은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商業上 公益上에 關한 廣告』라 하면 좋을 줄 압니다
○黃保翌議員 『政府所属機關의 定期刊行物은 包含하지 아니함』했으니 宗敎에 關해서도 『包含하지 아니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世界 어느 나라를 勿論하고 宗敎의 自由를 막는 곳이 없고 日帝때도 宗敎에 關해서만은 自由를 주었든 것입니다
○白寬洙議員 政府의 所属機關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오히려 넣음으로 弊害가 생깁니다 宗敎의 自由라 해서 그것을 넣는다면 言論의 自由 무슨 自由해서 넣은 것이 퍽 많습니다
○黃保翌議員 基督敎뿐만 아니라 凡宗敎는 다 信仰自由로 制裁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을 줄로 生覺합니다
○元世勳議員 孔子曰 무엇이니 하는 것이나 聖書福音도 함부로 아무데서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무로 問題없다고 봐요
○崔東旿議員 定期刊行物이라고 했으니 定期刊行物이면 이 法이 適用될 것이고 不定期로 나오는 것이면 여기 包含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니 定期 不定期를 嚴格히 區別하야 할 것입니다
○金乎議員 아까 崔 副議長의 說明대로 하면 도리혀 길을 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런거나 내서 公益上 有益하다고 主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 動議 하렵니다 廣告 우에 『上 其他』三字와 그 아래가서 『定期』二字를 빼고 『이에』를 넣고 修正 하기를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申肅議員 三請합니다
○金朋濬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但項의 商業上其他 廣告라고한데 『上其他』三字와 政府所属機關의 定期列行物이라한데 『定期』의 二字를 뽑고 그 아래 『이에』를 넣자는 動議가 成立됐습니다 意見있습니까 … 없으면 可否表決 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四十二票 否없습니다 그러면 但 項은 修正한대로 通過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