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伊衡議員 本案을 各 該當한 分科委員會에 넘기기로 動議합니다
○張子一議員 再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三請합니다
○呂運弘議員 分科委員會에서도 할 수 있고 院議로 할 수 있습니다 行政移讓間題같은 것은 分科委員會보다 여기서 하는 것이 좋을 줄알고 提案者에게 묻는 것은 行政技能이란 것과 統治法이란데 對해 말슴해 주시기바랍니다
○申翼熙議員 美政府와 美人에게 받은 最髙權利를 누구에게 移讓할 수 없다고 했지만 行政에 事務 그것입니다 統治法이란 우리의 손으로 統治하여 나갈 法을 말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提案하신 여러분의 誠意는 萬分 賛成합니다 그러나 이 決議案 全體를 보면 各 分科委員會에서 맡은 일을 速히 하라는 督促밖게 안 된다고 봅니다 一에서 五까지가 다 委員會가 있습니다만 行政移讓問題만 없는 것 같은데 行政組織法 내놓고 討議하는 것이 첫째 項이라고 보아요 이렇게 簡單한 推想問題로 民生問題를 解決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내 常識으로는 各 專門委員會가 晝夜로 硏究하고 있습니다 나보기에는 이것이 緊急 提案될 資格이 없다고 봅니다
○金光顯議員 國民이 아시요 하는 그런 意味가 있습니다 그러니 言論 制止하고 可否 물어주시기를 動議합니다
○張子一議員 그 決議案은 二月末이라는 날자가 制限되여 있는 만큼 그리되는 것입니다
○申翼熙議員 緊急問題에 關한 決議案이라는 것이지 緊急提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러고 이것이 討論됨에 立法議院에 誠意가 表示된다고 보고 또 時間制限에 있어서 期限을 붙여서 하는 것이고 또 提案者는 院에서 通過되데 各 分科委員會에 넘기기 爲해 다섯個로 논은 것이예요
○金溶模議員 言論 制限하자 했는데 작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卓昌赫議員 여기 第一에 行政移讓問題만은 여기서 討議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不遠하야 實施할 수 있는 이때 自體로 거기 對한 討議가 없었으니만치 이 問題만은 벌서 論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안 했느니만치 이 行政問題만은 여기서 討議하고 其外는 分科委員會에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張子一議員 行政權 移讓을 여기서 作定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金朋濬議員 可否 물으면 무엇이 實施될 것이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行政權 移讓 한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오즉 말씀하신 申議員이 速히 行政法을 制定하야 通過되는 것뿐입니다 改議는 우습고 動議도 各 該當 分科會에 붙이자니 어느 것이 該當科입니까
○卓昌赫議員 行政權 移讓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것이니 形式으로만 取扱하지 말자입니다
○鄭伊衡議員 動議者로 말하려는 것은 各 該當科라 하면 다 알것입니다 그러고 改議하는 者로 行政法이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따로 해서 한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法에 依해 行政權을 넘겨 맞겠다 하지만 形式的 移讓은 願치 안습니다
○廉延權議員 推想的으로 이야기한 댓자 時間만 虛費하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이 議員은 動議와 改議나 賛成치 안습니다 提案이 不充分하다고 봅니다 이 提案이 民衆에서 드려노았다고 하면 考慮할 點은 있어요 그런데 分科委員會의 여러 議員이 提案할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意見뿐이지 提案이 아니예요 여기는 法律을 通過하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二月末日 內로 行政權 移讓하자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中인데 그 議員으로부터 二月末까지 하자 하니 누구더러 하라는 것이예요 行政法을 빨리 作成해서 내논는 것뿐이예요 米穀에 關해서도 方法을 말해야지 意見뿐이니 提案의 條件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이 意思表示해서 民衆에게 보인다니 그런다면 모르거니와 提案이라고 하면 法律 條目이 未備합니다
○黃保翌議員 緊急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가만히 게시요(金乎議員에게 向하여)
○金乎議員 法에 抵觸되면 말씀하시요 法에 抵觸됩니까
○黃保翌議員 緊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分科委員會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退却하고 修正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그러므로 이 議員은 이 提案을 退却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이므로 動議는 안 합니다
○金朋濬議員 그러면 이 原案을 이야기하게 되겠는데 이것이 通過되면 여기 案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統治法이 없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實施한단 말이요
○元世勳議員 암만 생각해도 提案者가 撤囘하기 바랍니다 動議도 改議도 通過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훌떡훌떡 通過만 시켜놓으면 어찌 하자는 것입니까
○李琮根議員 이제 이 緊急問題 提案에 對해 여러 意思를 發表했는데 綜合하면 다섯 가지 部門인데 이미 專門委員會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可決할 材料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쓸대없는 일을 하지 말고 쓸대있는 일을 좀 해달라고 하지 안었습니다 各 分科委員會가 責任을 다했습니까 委員會가 性能을 다 發揮해서 잘한다면 이런 提案할 必要가 없어요 이 問題는 두 달 동안 討議해본 적이 없어요 分科委員會가 있으니 안 한다니 누가 分科委員會 職能을 奪取했나요 어서 各 分科委員會에 넘기기 바랍니다
○廉延權議員 未安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到底히 提案 性質이 아니예요 이것은 단지 督促의 意見뿐이예요 이것을 決議한다면 그 期限을 嚴守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期限을 定할 수 없어요 李琮根議員 말씀은 脫線이시예요 그것을 한 提案으로 생각한다면요 그러므로 動議나 改議가 다 分科委員會에 督促해서 해줍시사 하는 意見입니다 그러니 어서 處理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可否 可否하지만 議長 혼자 할 수 없어요 討論 終結하고 可否에 붙이자면 모르거니와 아즉 議員들에게 言權 있는데 ……
○金朋濬議員 可否 물으면 무엇이 實施될 것이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行政權 移讓 한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오즉 말씀하신 申議員이 速히 行政法을 制定하야 通過되는 것뿐입니다 改議는 우습고 動議도 各 該當 分科會에 붙이자니 어느 것이 該當科입니까
○卓昌赫議員 行政權 移讓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것이니 形式으로만 取扱하지 말자입니다
○鄭伊衡議員 動議者로 말하려는 것은 各 該當科라 하면 다 알것입니다 그러고 改議하는 者로 行政法이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따로 해서 한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法에 依해 行政權을 넘겨 맞겠다 하지만 形式的 移讓은 願치 안습니다
○廉延權議員 推想的으로 이야기한 댓자 時間만 虛費하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이 議員은 動議와 改議나 賛成치 안습니다 提案이 不充分하다고 봅니다 이 提案이 民衆에서 드려노았다고 하면 考慮할 點은 있어요 그런데 分科委員會의 여러 議員이 提案할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意見뿐이지 提案이 아니예요 여기는 法律을 通過하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二月末日 內로 行政權 移讓하자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中인데 그 議員으로부터 二月末까지 하자 하니 누구더러 하라는 것이예요 行政法을 빨리 作成해서 내논는 것뿐이예요 米穀에 關해서도 方法을 말해야지 意見뿐이니 提案의 條件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이 意思表示해서 民衆에게 보인다니 그런다면 모르거니와 提案이라고 하면 法律 條目이 未備합니다
○黃保翌議員 緊急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가만히 게시요(金乎議員에게 向하여)
○金乎議員 法에 抵觸되면 말씀하시요 法에 抵觸됩니까
○黃保翌議員 緊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分科委員會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退却하고 修正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그러므로 이 議員은 이 提案을 退却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이므로 動議는 안 합니다
○金朋濬議員 그러면 이 原案을 이야기하게 되겠는데 이것이 通過되면 여기 案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統治法이 없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實施한단 말이요
○元世勳議員 암만 생각해도 提案者가 撤囘하기 바랍니다 動議도 改議도 通過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훌떡훌떡 通過만 시켜놓으면 어찌 하자는 것입니까
○李琮根議員 이제 이 緊急問題 提案에 對해 여러 意思를 發表했는데 綜合하면 다섯 가지 部門인데 이미 專門委員會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可決할 材料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쓸대없는 일을 하지 말고 쓸대있는 일을 좀 해달라고 하지 안었습니다 各 分科委員會가 責任을 다했습니까 委員會가 性能을 다 發揮해서 잘한다면 이런 提案할 必要가 없어요 이 問題는 두 달 동안 討議해본 적이 없어요 分科委員會가 있으니 안 한다니 누가 分科委員會 職能을 奪取했나요 어서 各 分科委員會에 넘기기 바랍니다
○廉延權議員 未安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到底히 提案 性質이 아니예요 이것은 단지 督促의 意見뿐이예요 이것을 決議한다면 그 期限을 嚴守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期限을 定할 수 없어요 李琮根議員 말씀은 脫線이시예요 그것을 한 提案으로 생각한다면요 그러므로 動議나 改議가 다 分科委員會에 督促해서 해줍시사 하는 意見입니다 그러니 어서 處理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可否 可否하지만 議長 혼자 할 수 없어요 討論 終結하고 可否에 붙이자면 모르거니와 아즉 議員들에게 言權 있는데 ……
○張子一議員 李琮根議員을 말씀에 對해 注意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이 그 案에 署名한 이만 分科委員會에 誠意 있는 것같이 말합니다 그런 誠意가 있다면 分科委員會에 提議하지 웨 여기서 혼자만 이 誠意 있는 것같이 말하오 그것은 議員의 侮辱的 言辭입니다 注意하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統治法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提案者에게 묻습니다
○申翼熙議員 아까 말했습니다
○金朋濬議員 理解 못하겠습니다
○申翼熙議員 統治法이란 것은 全體로 몰아서 다스린다는 말 아니요
○金朋濬議員 行政組織法이란 內閣地方을 어떻게 하는 行政을 맨드는 것입니다 그런 反面에 統治法은 憲法인데 여기 統治法이 그 憲法을 말하는 것인지 其外 다른 統治法인지 만일 이것이 通過된다면 統治法을 맨들어야겠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것이예요
○廉廷權議員 金議員은 이것을 우리가 提案으로 생각하고 하는 줄로 錯覺한 것인 줄 압니다
○申基彥議員 이 時間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問題입니다 이러한 意見을 各 該當 委員會에 넘겨서 審議하라는 것입니다 萬一 이것을 決議案으로 決議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決議案은 討論 終結하고 可否에 붙이기로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金溶模議員 三請합니다
○副議員(崔東旿) 그러면 지금 動議에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可否 묻겠습니다
可한줄 아시는 이는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五十二 否 없습니다
이 問題는 討論 終結되었습니다
改議부터 可否를 묻겠습니다 改議 主文 잃으시요
○書記 朗讀 「本決議案은 各 該當 委員會에 부처서 審議 報告케 하되 第一 行政移讓의 件은 本院에서 決議할 것」
○副議長(崔東旿) 改議에 可한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五 否 四十四 改議는 否決되었습니다 그러면 動議 主文 읽으시요
○書記朗讀 「本決議案은 該當 委員會에 넘겨 審議 報告케 할 것」
○呂運弘議員 行政權 移讓은 어디다 붙입니까
○李周衡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 所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尹琦燮議員 統治法이란 것을 여러 번 묻는 것을 보았어요 統治法이란 것을 提案者의 臨時 命名이겠지요 그 性質은 基本法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臨時憲法起草案委員會에 가 붙을것이야요 그 決議案이 缺陷이 있어요 거기는 選擧法과 달러야 됩니다 이 統治法은 臨時 命名이요 性質은 基本法이니 憲法起草委員會에 넘길 것이라고 봅니다 期限이 있느니만치 各 委員會에서 其期限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報告할 것이고 審査는 審査할 것이니 各 該當 分科委員會에 넘어갈 수 있이요
○副議長(崔東旿) 可否 묻겠습니다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五十一 否 五 絶大 多數로 通過되었습니다
○金朋濬議員 可가 몇이요
○副議長(崔東旿) 可에 五十一 ……
○金朋濬議員 그러면 나는 손 안 들었는데요 ……
在席이 五十九人인데 可가 五十一 否가 五면 내가 알기는 네 사람이 손 안 들었는데요
○尹琦燮議員 나는 손 들었소이다
○副議長(崔東旿) 나는 써온대로 報告했습니다 法規이니 異議가 있으면 다시 表決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可否 묻겠습니다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지금 다시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이 잘못되었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四十八人 否 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