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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미곡수집 정책 적용 필요성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4일
○金度演議員 거번에 夏穀 收集이 잘 않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夏穀 收集이 잘 되여간다고 하였어요 그것은 割當이 그래도 公平이 되여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調査한대도 時間이 되지 않을가 生覺하고 또 免除點을 두면 數가 준다고 하지만 거두고 또 配給주는 것을 아니하면 相殺되지 않을가 합니다 그렇게 한대도 三百六十萬石이 非農家에 配給될 것입니다 아모래도 外國米를 依賴하는 것마는 事實인만큼 細民의 食糧을 確保하는 좋은 法令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므로 이 法令대로 採取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柳英根議員 公平한 政策이 取해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 冊上에 打算과 實際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農村에 사는 이만치 그런 것은 잘 압니다 細農은 나뿐 땅으로 五段步 以下가 많습니다 小作料도 窮細農民이 많습니다 또 悲慘한 情况은 지금 窮細農民은 벌서 糧食이 없습니다 한두달 後에 白米을 줄 것을 約束하고 雜穀을 꾸어먹습니다 그러므로 貪細農民을 生覺해주지 않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그들은 暴風雨와 찌는 날에 全食口가 다 나가서 受苦합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큼 밥만 먹고 살으라는 것은 안될 말입니다 細民을 擁護해주는 意味마는 좋으나 實際로 가보면 三段步免除해주면 惠澤은 있다하지만 實際食糧解決이 안되니까 아모 惠澤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一律로 三割을 供出하게 하고 細民에게 다시 換米를 주면 事務處理도 쉽고 食糧問題도 解決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이제 顧問의 意見 들어보겠다고 하였는데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趙食糧行政次長 아까 어떤議員께서 市場에 쌀이 많이 나온다 하셨는데 同感입니다 어떻게하든지 독 뒤구멍만 막는 方法이 있으면 좋지 않을가 해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데는 우리로서는 말할 處地에 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細民에 關해서는 査定委員會가 있는 이만치 自然免徐됩니다 그러니 그렇게해서 오히려 일에 摩擦만 생기지 않을가 합니다 事務系統으로 보아서요 그러니 저의 事情을보아 考慮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지않으면 우리는 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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