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二項 出荷義務完了 農家에 對하여서는 報獎物資를 可能한 最大限度 配給함』
○副議長(尹琦燮) 第二項 異議없습니까 … 없으면 二項도 通過합니다
『第九條 米穀割當量出荷를 廻避할 目的으로 米穀을 隱匿 或은 惡質的으로 出荷를 拒否 又는 廻避한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六個月 以下의 懲役 又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金乎議員 그것 쓸데없는 法律입니다 좀 먹기 爲해서 다섯 말쯤 감추었다 發覺되엿습니다 그것이 懲役은 무슨 懲役 罰金도 必要없습니다
○崔鳴煥議員 六個月 懲役은 빼고 通過하기를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該米穀을 沒收하고를 沒收함하고 『沒收함』 以下는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吳龍國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金道鉉議員 四請합니다
○河萬濮議員 五請합니다
○洪性夏議員 沒收함하면 收集하기는 大端히 便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條文을 다 削除하시오
○崔鳴煥議員 다 팔아먹으면 收集을 못해요 팔아먹었으면 그만한 것을 代身으로 사받치다든가 追懲하는方法이 있어야지 …
○柳英根議員 九條는 區別을 따루따루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米穀을 隱匿한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惡質的으로 出荷를 拒否한 者 又는 廻避한 者는 六個月以下의 懲役 又는 五万圓以下의 罰金에 處함』하면 아모 問題없으리라고 봅니다
○梁濟博議員 元來 法이 罰주는 것이 目的이 아니고 犯罪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目的입니다 그러나 原則的으로 一般이 罰則이 全然없다면 안돼요 黃海道는 보리보다 밀供出이 않은데 供出의 成績이 아주 不良하므로 MP가 나가서 郡守까지 拘留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드니 今年에는 供出이 잘돼다고 해요 農民에게 義務를 지운 以上에는 義務를 履行하여야 할 것이니 반드시 罰則이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 点을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伊尙議員 簡單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六個月以下의 懲役 又는 五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하는 것을 削除하고 다른 條文을 하나 넣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한 그것을 빼고 그 代身에 『未納數量에 對하여서는 公價의 十倍의 賠償을 받음』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農民이 쌀을 隱匿하거나 파는 것도 비싸게 받기 爲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비싸게 받드라도 公價의 十倍까지는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十倍의 賠償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을줄로 압니다
○梁濟博議員 六個月이니 五萬圓이니 하는 것은 選擇罰입니다 漠然히 이렇게 定했지만 六個月以下하면 一個月도 되고 五萬圓以下하면 萬圓도 되고 五千圓도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法官이 適當히 定할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動議가 沒收함 以下를 削除하는 것인데 要는 隱匿하고 拒絶하는 것 自体가 犯罪이고 米穀은 거기 따르는 物件일 뿐이여요 그러므로 犯罪를 構成한 物件은 沒收하고 其犯罪自體는 이와같이 罰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條文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서 動議는 不贊成입니다
○徐相日議員 收集法만드는 目的은 收集을 하는 것이 目的입니다 이 罰則빼놓면 이 收集法 만들 必要가 무엇있습니까 이 罰則은 罰준다는 것보다 이 法을 遵守하야 한다는 뜻이여요 그러니 이 法文을 살리야만 되지 그렇지않으면 만들 必要없습니다
○吳夏英議員 米穀이 없어진 後면 무엇을 沒收합니까 감춘 것은 發見할 수도 있고 出荷를 拒絶하면 强制로라도 出荷시킬 수 있있지만 早場米라고 하는 것 익기도 前에 다 먹어버린다면 무엇을 發見하고 出荷하겠습니까 그러므로 嚴罰이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는 거저 沒收만 한다 하지말고 없어진 것은 割當量에 比해서 몇 倍를 어떻게한다 하는 規定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申翼熙議員 여기 서서 말씀합니다 나는 말씀할 때마다 自己머리에 뜨는 것은 암만해도 우리 不得已해서 收集하지 않소 그러니 시방 收集한다니 農民의 마음에 迎合하려고만도 하지말고 收集을 바로하야 하는데 倭놈이 그렇게 솟뚜껑을 열고 酷毒히 供出을 해도 이런 罰을 준다 懲役한다는 그런 條文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런 農民을 罰준다는 條文을 强硬히 할 것만 생각할 必要가 없다고 봐요 米穀收集에 있어서 이런 酷毒한 條文을 짓기가 必要없습니다 現物이 있으면 沒收하고 現物없으면 追徵한다고 沒收 追徵함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意見을 더 붙이지 않고 表決하렵니다
○吳夏英議員 改議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改議는 할 수 있습니다
○吳夏英議員 沒收하되 出荷할 割當量에 不足한 境遇에는 追徵함이라고해서 動議側에서 받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改議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沒收又는 追徵함』 接受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再 三 四 五請者도 다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하고 對答함)
○崔鳴煥議員 夏穀收集이 잘 안되는데 罰則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精神차랴야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리면 動議는 『米穀割當量出荷를 廻避할 目的으로 米穀을 隱匿한 者 或은 惡質的으로 出荷를 拒否 又는 廻避한 者는 該米穀을 沒收 又는 追徵함』하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 二十三票 否 十四票 未決이올시다 原案表決하겠습니다 九條本文때로 하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三十六票 否 十三票 그리면 原案대로 通過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