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濟博議員 『二、米穀耕作 面積 三段步를 超過한 自作農家』
○吳伊尙議員 大體 方式은 좋의냐 自作農은 三反步、自作兼 小作農은 四反步 小作農은 五反步 平均 四反步 以下는 免除하게 되면 收集計劃이 서지지 않습니다 農家戶數가 二百萬戶고 耕作面積이 百二十万町步인데 平均 四反步를 免除하게 되면 八十萬町步는 免除되고 남은 四十萬町歩에 對해서 收集하게 되니 全體의 免除点을 半式 줄우면 좋겠습니다
○黃保翌議員 아까 저는 五反步 以下의 小作農에 있어서 小作料를 내면 食糧이 안되니 三反步以下는 小作料도 收集하지 말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食糧이 모자라니까 도로혀 配給을 주어야 하겠는데 實際에 있어서는 配給을 안주니 消費者에 對한 것만 생각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저는 未足하나마 原案을 賛成합니다
○鄭伊衡議員 『自作農은 그 生產額의 三分之一을 낼 義務가 있음 이라하여 小作農과 같이 取扱하여야 합니다
○李南圭議員 겨우 三反歩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農民을 주기기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二號를 表決에 붙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三十九 否 없읍니다 過半數로 可决되었습니다
○梁濟博議員 『三、米穀 耕作面積 四段步를 超過한 自作兼 小作農家』
○金乎議員 二號에 自作은 三反歩라 했는데 自作農兼 小作農은 四反步라 하면 矛盾이 됩니다 小作農을 조금 더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준다 하는 것이 됩니다
○黃保翌議員 金乎議員 말씀이 옳기는 해요 分明히 하자면 自作과 小作의 別로 쪽애서 하면 되나 그렇게까지 細密하게 할 수 없으므로 그만큼 定하면 伸縮性이 있다고 봅니다
○洪性夏議員 金乎議員 말씀이 옳해요 그것은 科學的 數字가 아니고 주먹구구입니다 먼저 自作農에 대한 것을 定했으니 다음에는 小作農을 定하고 自作兼 小作農은 그 比率에 依해서 科學的으로 定하는 것이 좋습니다
○鄭伊衡議員 三號는 制除하기로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五請합니다
○尹錫亀議員 四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五請합니다
○徐禹錫議員 自作農에는 三反歩 以上이라 하고 第三號는 빼고 第四號에 小作農을 五反步 以上이라 定해놓으면 萬一 自作 三反歩 小作 三反步 合計 六反步 耕作하는 自作兼 小作農이 있으면 무엇에 根據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따로 定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딴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붙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三十一 否 六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梁濟博議員 『四、米穀 耕作面積 五段步를 超過한 小作農家』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
異議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되었습니다
○尹錫亀議員 『但 自作兼 小作農家는 自作農 小作農의 比率에 依하야 收集할 수 있음』이라 但項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金乎議員 自作農兼 小作農에 對한 制限이 없으니 但項으로 『自作濃 小作農을 不拘하고 五反步 以上을 許諾지 아니함』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動議합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三請 以下가 없으므로 動議는 成立 안 되었습니다
○李順鐸議員 아무래도 自作兼 小作農에 對한 規定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原案에 自作兼 小作農은 四反步를 免除点으로 하였섰는데 그 四段歩의 構成 內容이 大槪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自己 所有數量에 있어서는 다 비슷하다고 보와서 別異議가 없었습니다만 原案을 削除하고 보니까 거기에 對한 正確한 規定이 새로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自作兼 小作農에 있어서는 前二號 三號의 比率에 依하야 適當히 定함』이라 但項으로 넣었스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