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翼熙議員 時間을 節約해서 일을 速히 하자고 하든 것이 어제 動議를 어제 作定한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議事進行하자면 讀會는 하야겠으니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겨야 되리라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어제 大体討論을 했습니다 그리면 第二讀會로 넘겨야겠는데 이 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오늘 審議하고 來日 上程시켜 第二讀會하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本來가 이것이 行政處에서 提出된 法案인데 맡길 때 두 委員會 聯席會議에 맡겠습니다 거기서 要綱을 만들어 온 것을 再審査하라고 다시 맽겼든 것입니다 그럼 法으로 하지 말자 해서 그것이 어제 大体로 다 討論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動議가 取消된 것이 異常스럽게 되였어요 무엇이나 法的 性質을 가지었으면 讀會를 거칠 것인데 動議가 取消가 되고 오늘 標題가 『米穀收集法』이라고 作定됐으니 남은 것은 逐條討論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逐條討論 하기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議長의 說明이 틀렸습니다 一切 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는 것이 우리 原法에 作定돼었습니다 이것이 한 個의 法案이면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지 않으면 原法에 違反된다고 봐요 이것이 法案이 아니고 要綱이라 해서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했든 것이 아닙니까 ……
○徐禹錫議員 申翼熙議員의 말씀이 正當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면 時間이 많이 걸리리라고 보니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審査 報告케 해서 여기서 審査하는 節次를 省略을 해서 第二讀會에 넘기는 것이 어떨가 여기서 卽決하자는 決意가 있으면 되지 않을가 生覺하는데 議長께서 어떻게 生覺하시는지오 잘 考慮하셔서 處理하시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요전에도 그러한 前例가 있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를 거치지 아니하고 少年勞動法도 近似한 分科委員會 卽 産業勞農委員會에서 審査 報告케 했습니다 그러니 徐禹錫議員의 말씀과 같이 지금 第二讀會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副長(尹琦燮) 第一讀會 第二讀會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맨 처음에 原則만 作定하면 過法의 經驗에 비추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實地를 爲해서 形式을 버리자는 말을 알지만 形式을 위해서 實地를 버린다는 말 나는 모르겠습니다 原案을 묻는 것을 보면 申翼熙議員의 것인 줄 알았느니 그것이 아니고 收集法이란 것을 물으니 모르겠습니다 申翼熙議員의 말씀은 名稱이라고 生覺하니 議長의 見解와 다릅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主文을 分明히 보고 말씀하시오
○元世勳議員 夏穀收集要綱이라고 했으니 要綱이라고 하자고 例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웨 標題가 안돼요 速記 없으면 略記라도 뒤저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法이라면 讀會를 하야한다는 議長의 말씀이 있는데 形式을 爲해서 한다면 形式에 맛도록 하야지 오늘 와서 標題를 定했다고 해서 讀會도 아니 한다는 것은 무슨일이오
(時間 다됐어요』하는 이 있음)
○吳伊尙議員 이것을 가지고는 法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案을 가지고는 逐條討論할 수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審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副長(尹琦燮) 法案 全体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未安한 点이 많으니 말씀 注意하시기 바랍니다 時間이 됐는데 別意見 없으면 司會의 意見에 依해서 來日해 나가렵니다 그런데 이 案에 對해서 經路대로 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여기 對한 作定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過法는 過法니 딴 理論은 없습니다 標題가 決定됐으니 이번에 그대로 나가는 外에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李琮根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過法에 다른 것 한 例가 있습니다
(退席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바쁘게 가실 生覺하지 마시오 그러면 來日 開會할 때 다른 意見 말하지 말고 이것부터 作定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時間이 五分 지났으니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一時 五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