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尹琦燮) 조곰 계십시요 改議는 成立안되는 것으로 宣布합니다 그러면 지금 動議는 여러 가지가 한데 包含되여서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改議될 念廬가 있을까 해서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委員會가 各 分科로 된 것도 있고 委員會가 本格的으로 職務를 規定된 것도 있고 또 兼해서 모든 立法案은 議員 自身들이 各各 提出하는 節次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問題를 얼마쯤 討論해서 그것을 處理하기 爲해서 그러한 動議가 成立된 것뿐이올시다 그렇다고해서 그 動議에 局限되여서 假令 이 行政權 移讓에 對한 어떠한 法案과 決議案을 提出하는데 議員이 提案할 權利를 拘束도 하는 것은 도모지 아닙니다 그마큼 아시고 動議에 對한 贊否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아마 動議하신 이가 時間關係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實相은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기자고 하였는데 아무 所用없는 것입니다 넘긴다고 하면 附日協力者 反逆者 奸商輩 懲治條例起草委員會에 넘겨야 되셨습니다 動議하신 사람이 한 가지식 한 가지식 作定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改議 하겠습니다 動議하신 이가 다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하나식 하나식 하시요 普通選擧法은 어데 넘긴다 그렇지 않으면 改議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나는 動議가 成立될 余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選擧法委員會가 있으니까 『러―취』少將이 달라고 해서 넘긴다는 것이 아니고 元來부터 選擧法委員會에 넘기기로 되였습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軍政廳의 官吏 再審査하는 것도 各 分科會가 있으면 自然 그리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米穀蒐集도 配給도 다 있는 것입니다 다만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行政權 移讓問題가 무었인지 臆測 뿐입니다 그 点에 있어서 議長先生이 한번 더 물어서 實際로 이야기할 必要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 또 問題는 重大한 것입니다 이것은 凡博問題이고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였으니까 그것을 한번 더 아시고 院議에 내보실려면 分科委員會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動議하고 分科委員會에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 넘어간다고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니 動議하신 이에게 未安합니다마는 動議를 取消하신다든지 그 問題는 그렇게 밖에 되여지지 않습니다
○梁濟博議員 지금 元世勳議員의 말씀도 그럴듯한데 그 問題가 討議되니 問題를 表決한다하나 處理하기 爲해서 그런 意味에서 動議한 것입니다 어느 議員 말씀이 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 五項에 依해서 軍政官吏 審査에 對한 件은 附日協力者 그 委員會에 부치자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것을 意見 말씀하시면 그것은 附日協力者 그러한 것을 法案을 起草하라고 하는 委員이니까 그것이 起草될 것 같으면 亦是 資格審査委員에서 그 法則을 準用해서 資格審査委員이 決定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問題삼지 아니할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李南圭議員 이 問題는 『하—지』中將과 『러―취』小將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速히 해주오 하는 그러한 便紙입니다 便紙인 까닭으로 무슨 이것을 어디로 넘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읍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選擧法은 普通選擧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 넘어가서 討議할 假令 土地法 여기에 넣가지고 할 수 있는데 兼해서 處理할 것입니다 이만큼 重大性을 가진 것이니까 速히 해달라고 했으니 速히 하면 한다고하고 아니하면 안한다고 하는 그것뿐인데 어느 分科委員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지금 時間도 다 되였고 또 動議者의 本뜻도 꼭 動議해서 하지 아니해도 좋다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이것을 上程시켜서 잘 알게 되였습니다 또 아까 오늘 議案으로 넣어서 討論해보자고 하든 것도 大體로 意見交換해서 우리가 大多數의 一致한 意見을 定해보자고 해서 意見交換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對해서는 動議 性質이 軍政의 朝鮮化라고 하는 그 案에 對해서 그 問題에 對해서 이떻게 하자고 해서 그것 하나만이 動議 性質로 되여집니다
○申基彥議員 이 問題를 上程시켜서 오늘 討論한 以上에는 決定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決定할 方法으로서 지금 動議가 提出되였습니다 動議가 構成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저는 動儀者에 對해서 이러한 意見을 말씀합니다 動議 主文은 너무도 길어서 한 文章으로 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줄 압니다 『軍政長官의 書翰에 列擧한 各 項問題은 各 該當委員會에 넘겨서 參考케 함』 解釋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問題 가운데 選擧法은 반드시 무슨 問題를 討論할 수 있는 分科委員會가 있습니다 어느 問題는 어디에 간다고 하는 解釋을 할 必要가 없습니다 일은 各々 該當한 마땅히 할 委員會에 넘겨서 參考케 함 … 아까 어떤 議員이 말씀한것과 마찬가지로 具體的 案이 없으니까 그저 넘겨서 參考로 하는데 그 參考는 무엇이냐하면 軍政長官이 이러이러한 問題에 對해서 關心을 가지고 있다는 意思를 傅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本議院에서 그 便紙를 받아보고 그 일을 하는데 參考로 할 수 있습니다 그 便紙를 한 時間 討論하고 이 便紙를 反對하자고 하든지 答凾을 하자든기 便紙에 對한 議事를 處理할 方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動議하신 이가 處理方法을 말씀하면 좋을 줄압니다 接受하시기 바랍니다 處理方法으로 主文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動議하신 이가 接受하시기를 바랍니다 『軍政長官의 書翰에 列擧한 各 項問題는 各 該當委員에 넘겨서 參考케 함』 接受하십니까
○梁濟博議員 接受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時間은 조곰 지났으나 거기에 對해서는 意見이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可否요 可否요』하는 이 有함)
○金若水議員 立法議院으로서도 여러 가지 分科委員會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方法을 起案해가지고 民生問題를 打開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自體로 잘 알고 밖앝에 있는 사람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러—취』將軍도 잘 생각하신 줄 압니다 한데 그 問題에 對해서 새삼스럽게 그 便紙問題에 對해서 이러한 騷動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自體 內容이 大端히 貧弱하고 模糊한 것을 表示하는 것입니다 本來 提案에 있어서 議員 侧 自身의 提案도 있고 또 行政府로서의 提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본다든지 『하―지』長官의 便紙라고 하는 것은 亦是 한 개의 提案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提案은 아닙니다
○金若水議員 便紙올시다 亦是 立法과 行政은 別世界가 아닙니다 一脈相通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各該 委員에 넘겨서 參考로 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正當한 일일 것 같습니다 허나 그것보담도 우리가 自發的으로 볼 때도 그 問題가 必要하고 다만 밖앝에 行政部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意見이 있는 것이니만큼 各 該當委員에 넘기되 參考라는 그 말보담도 優先的으로 取扱하라고 議長께서 付託하는 程度로 끝혀지는 問题입니다 큰 騷動을 일으킬 問題가 아닙니다 大端히 必要없는 것을 必要 以上으로 …
○副議長(尹琦燮) 이것을 決定하기 爲해서 그대로 몇 분 동안 延會합니다
(『可否可否』하는 이 有함)
그러면 可否를 묻겠는데 늘 中心問題를 把握하십시요 이 便紙를 우리가 보고서 아까도 어떠한 議員이 말씀하셨지마는 한편짝으로 고마운 생각도 있지마는 한편 짝으로는 부끄러운 생각도 있고 한편에 不快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第一 議長으로서 檢討하건대 權限以外 問題 討議에 時間을 보내지 말라 … 여러분 議員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것이 立法議院 權限 밖앝에 일로 時間 虛費하고 討論하였습니까 이点에 對해서 여러 議員이 다 默認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마는 立法議院 아무리 過渡立法議院이고 이렇게 되였을지라도 立法議院이올시다 院內에서는 自己의 相當한 言論의 自由를 가지고 表決의 自由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行해갑니다 그런까 닭으로 連絡員이 되신 여러분은 이 意思가 어디 붙인 것인지 또 이것은 무엇을 指摘한 것인지 여러분에게 公開하다 新聞記者團에게 公開하라고 하는 것을 그 意思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 그 理由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議員이 스스로 이것을 도라보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다만 大體討論이 急하다 急하다고 急하는 것을 누가 모르나요 그 便紙에 依支해서 비로서 우리가 急한 것을 압니까 院法을 規定할 때 벌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各 分科委員會를 設置하지 않었습니까 다만 그동안에 있서 院法이 아직 公報部를 通해서 公布하지 못하게 된 까닭에 일을 進行하기가 困難해진 것뿐입니다 그동안에 議員 自身이 등에 땀이 날 듯합니다 웨그런고 하니 分科委員會가 組織된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參與한 定期 或 臨時로 두 分科를 參與하였는데 流會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議員 全數가 다 分科委員에 分屬되였습니다 그런즉 이것을 웨 公開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요 議員은 人民의 代表라고 된 사람이니 그것을 公開함으로서 얼굴을 좀 뜨겁게 해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軍政長官 自身으로서 이러한 問題를 急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表示한 데 끝이지 않습니다 그리한즉 우리가 이 点에 말씀이 적은 것은 遺憾으르 생각합니다 그런즉 이러한 点에 그만만큼 아시고 아까 元世勳議員 말씀에 一週日 동안 本會議는 쉬고 一週日 동안 날마다 會議員이 다 모여서 우선 좀 重要하고 緊急한 것을 서로 머리를 대고서 作定해보자고 그 意見을 表示하는 데에는 議長으로서도 매우 同感이라고 봅니다 提案에 對해서 再請도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만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互相 힘써가기를 希望합니다 旣往 우리가 議員된 바에는 우리 智慧와 誠意와 勇氣를 가지고 해볼 것입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 可否 表決 묻겠습니다 動議 可케 여기신 이 擧手해주십시오 …
否케 여기신 이 擧手해주십시오
在籍議員數 五十八人 可票 四十표 否票二 그러면 過半數로 그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하나 動議합니다 對日 賠償要求 特別委員會라고 하는 것을 組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時間이 다 되였으니까 對日 賠償要求委員會를 外務國防委員會에 넘겨서 時急히 그 案을 作成 討論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意味에서 對日 賠償要求 그 하나를 더 外務國防委員에 넘겨서 動議합니다
○宋鍾玉議員 再請 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에 對한 再請 三請까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操心하십시요 늘 臨時 臨時로 緊急 하다고 생각해서 臨時로 提案 하시지 마십시요 이렇게 하면 일이 작구 複雜해집니다 議案 配付하고 油印 印刷 配付하는 것이 複雜하게 됩니다 지금 委員會의 活動이 절룸바리일 뿐더러 英文飜譯까지 飜譯問題에 對해서 몹시 苦痛을 當합니다 어떤 것은 그저 不時에 『멧세―지』가 오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안 보여드릴 수도 없고 飜譯이 되기 前에 大意는 보서야 되겠고 이것을 飜譯을 할려면 卽 飜譯을 하고 校正을 해가지고 油印을 … 하여야 합니다 하니 行政機構는 절룸바리고 完全히 움직이지 못하고 이 地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 議員으로서 모든 案을 提出하실 때는 좀 다듬으셔서 일을 쉽게 處理해주시기 바랄 뿐더러 그렇게 하여야 마땅할 줄 압니다
○元世勳議員 時間이 急해서 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거기에 이것도 動議되였습니다마는 여기 넣자면 院法에 抵觸이 되여서 여기 對해서 또 問題가 있습니다 院法에 집어 넣려고 하는 것이니까 深刻한 생각이 나오면 또 辯論이 있으니 그 動議의 뜻만은 議員 여러분에게 通했고 議長께서도 要緊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 오늘은 動議를 接受 處理않겠고 또 法案關係된 것으로 三請만 가지고서는 안될 것이니까 그만만치 아시고 案을 作成해서 秩序있게 일을 處理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時間이 너무 지내는데 앞으로 休會하겠는데 다음 開會日字만 公布하고 休會하겠습니다 지금 그 以外는 言權을 許諾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開會日時를 議長과 議論한 結果 이렇게 하라고 議論이 되였습니다 一週日 동안 다음 一週日 동안은 休會하고 本會議는 休會하고 休會하는 一週日 동안은 날마다 委員會委員이 되신 이는 全數 모여서 우리 工作을 좀 힘있게 推進해보자고 하는 이만한 精神 우에서 休會를 그만만치 하면서 아울러 委員되신 여러분에게 그만한 激勵를 하는 意味입니다 그러니까 時間은 午前 열時부터 定期會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午前 열時부터 始作해서 毎日하는데 午後時間은 그 工作能率에 따라서 制限을 아니합니다 이만큼 말씀합니다
○金法麟議員 한 議員이 數 分科委員會에 參與되여 있는데 同時에 開催하면 어떻게 됩니까
○副議長(尹琦燮) 여기서 參與하고 意見提起하고 또 저기도 參與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니 毎日 全 分科委員會가 全部 모이자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議員 全部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午後時間까지 쓰시는데 午後時間을 다섯 時까지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分科委員會에서도 自由를 가져야 便하겠습니다 午前 열時부터 事務를 始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休會합니다 (午後 五時 二十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