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子一議員 지금 姜舜議員의 말씀이 審議할 것을 審議하고 起草할 것은 起草하고 設計案을 作成할 것을 作成한다든지 하는 것은 全體가 다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常任委員會는 假令 무슨 文敎厚生部라 하드라도 이러한 各 委員會의 任務가 特別委員會에 對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特別 分科委員會는 무엇을 하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分科委員會는 이러한 일을 하라 가령 지금 資格 審査를 하려고 하면 資格審査委員會에서 資格 審査를 하는 法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各 分科委員會는 무엇을 하라는 것을 세워진 것이 分明히 없습니다 오직 이 條目 自身을 보면 어느 委員會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解釋이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것을 가지고 가령 이 委員會에서는 法案을 起草할 수 있고 저기서는 또다른 法案을 起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主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자면 아모리해도 問題는 條目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院에서 付託한 事件을 審議는 共同으로 하지마는 法案을 起草하고 設計案을 作成하는 것은 어느 委員會하고 어느 委員會에서 무엇을 한다는 分類가 여기 들어갈 必要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各 委員會의 賦與된 使命 遂行上 必要에 依해서 法案을 起草하며 設計案을 作成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動議者側에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改議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說明은 그만하시면 充足합니다 主文 말씀하세요
○姜舜議員 기다려주서요
○副議長(尹琦燮) 그러니까 議員들이 案을 보고 硏究할 때는 原提案者는 될 수 있으면 發言을 참고 조곰 辭讓하시면 다른 議員들의 意見- 贊同과 反對를 듣겠습니다
○姜舜議員 說明이 充足하기를 위해서 …
○申翼熙議員 이 院法- 우리 사이에 問題도 하도 많든 院法말입니다 어제 全般으로 通過한지 不過 얼마 안되여 또다시 修改를 하는 院法 … 우리는 될 수 있으면 伸縮性이 있고 明文으로 規定을 안한다고 할지라도 前例라고 한다든지 또는 不文 解釋 … 그게 우리 實際로 해갈만한 形便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過渡時代에 勿論 基本이 되고 關係있는 法規이지마는 왼만하면 그대로 두어두고서 實際의 우리의 問題를 解决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힘쓸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 한 가지를 全議員 同志에게 먼저 말씀하면서 同感을 要求하는 바이며 둘째 條는 그 提議되여 있다는 시방 修改하자고 하는 그 內容에 있는 實相은 그렇습니다 元來가 法律案을 作成해서 提出하는 權利가 原則으로 議員에게 議員 本身들에게 있어요 나라의 規定에 따러가지고 조곰식 다른데가 있지마는 政府에서 提出하는 權利가 있는 나라도 있고 또는 全然히 없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元來가 原則으로 法律案의 意見을 먼저 내놓는 權利를 우리 議員이 가집니다 -委員會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委員會라고 作定해논 것은 무엇이냐 常任委員會 또는 特別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普通 一般會에서 臨時 臨時 審議하기 爲해서 臨時로 委員會를 組織하는 그러한 方法이 많이 있지 않어요 于先 會를 한다면 案이 作成이 되여서 나왔다 그것을 審査하기 爲해서 審査委員會를 規定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箇의 完全한거나 不完全한 것을 不拘하고 國會에서 常設한 一定한 任期를 두면서 … 정말 하자면 議會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넣는 데에는 審査委員會라고 하는 것이 常設的으로 할 必要가 있습니다 假令 말하면 外交 國防에 關한 것이라든지 內務 警察에 關한 것이든지 地方 常任委員會라든지 特別委員會에서 規定해 있는 거와 같은 性質에서 議案이 議員으로서 提出이 될 때 그것을 審議하라고 本院에서 付託하논 때에 있어서 各種 委員會의 任務를 執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金乎氏가 말씀합니다마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分類해논 한箇의 內務警察委員會에서 法制司法委員會 다하면 거기에 對한 問題는 그 委員會에서 特殊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全部를 다 맡는 거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正確치 않은 觀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어느 나라의 議會의 規則이라든지 또는 委員會에서 憲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議會나 그 院에서 付託한 일을 審議하는 것이 그 任務라고 하는 것이 딱 作定되였어요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 有함)
그런 까닭에 우리는 法律案을 提出하는 것이나 或은 무슨 設計案을 提出하는 것은 委員會의 일뿐 아니라 委員會의 任務란 말입니다 委員會의 委員으로 된 同志들도 그런 案을 提出할 때에는 委員會 資格으로 院法의 規定 그대로 다섯 사람 以上이라든지 一定한 人數로 署名하고 내오면 議案이 됩니다 그런데도 不句하고 限局해가지고 部門을 논았다고 해가지고 一切을 委員會에서 案을 作成해서 내놓라고 하는 것으로 萬一 作定한다 하면 本院은 委員會가 主體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案件과 여러가지를 만들어놓은 다음이라야 이 會議를 열게 됩니다 그것이 規定에 全體 委員의 任務를 制限되는 한箇의 階段이라고 봅니다 어떤 나라든지 各種 委員會에서는 審議하는 것이 主要 任務인 것입니다 심지어 各種 委員會에서 指定되여 있는 우리의 시방 形便으로 말하면 臨時 憲法을 起草하라는 그것이 命令되여 있으면 그것을 起草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委員會로서도 議論할 權利가 있지마는 그 案件을 내놀 때에 그 委員會에 指定합니다 또 한 가지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 … 다른 委員들도 거기에 對한 意見을 많이 내놓실 수 있겠지마는 任務로 規定되여있는 것은 委員會에 내놓읍니다 그것은 그렇게 規定되여 있으니까 그 任務로서 하는 것이지마는 그 以外로는 우리가 審議하는 것이 基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記憶해야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形便으로서 委員會에서 모든 것을 作成해서 提出하고 보면 우리 本院에서는 아주 일이 쉽게 便하게 잘할 수 있게 賢明한 議員 同志들이 다 各各 分担되여 있으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一切의 法案과 設計案을 다 作成해서보면 우리는 그것까지 議論만 하면 便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源則으로는 또는 다른 사람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權利나 任務도 그렇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法案이나 모든 設計案을 提出하는 것은 一般으로 議員의 任務이고 權利입니다 委員會의 任務는 審議하는 것이고 審議를 하되 本院에서 付託한 일에 限해서 審議하는 것을 根本으로 맡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明白히 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点을 말씀하면서 院法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主文의 形便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퍽 거북하게 생각하는 그 点 … 시방 原則으로봐서 必要치 않은 더구나 一般 議員 同志들의 權利나 任務를 制限하는 意味의- 前例도 없는 일이고 그것을 다시 부치기 爲해서 다시 院法을 修改하자고 하는 일을 얘기하게 되는 것은 나는 願치 않는 바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이 修改案은 意味가 없다는 것보다도 우리 事實도 그렇고 原則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前例도 그러하니 이것은 適當치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呂運弘議員 이 案을 提出한 사람의 하나인 까닭에 잠간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申翼熙議員의 꾸지람이 있었는데 事實 우리는 어저께 院法 修正案을 通過하게 된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내놓았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내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온 動機도 어데 있느냐 하면 萬一 처음에 院法의 修正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드라도 이것을 내놀 理가 萬無했어요 그러나 요前에 修正이 되는 까닭에 이제 修正이 된다면 이렇게 分明히 내놓게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 同人 몇 사람이 이렇게 決議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 法律案 修正案이 通過된 것을 不顧하고 이것을 내놓았다는 責妄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法案을 作成하고 設計案을 提出한다고 하섰는데 우리가 提出한다는 말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좀 여러가지로 조곰 忌避한 까닭이 있어요 그 院에서 보면 假令 內務警察이면 그 起草나 여러 가지를 本院에서 付託이 없는데도 해도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것을 다 起草하고 設計하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까지 있어서 그것을 作成한다는 것뿐이지 이것을 늘 作成해서 院에 提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本文에도 提出이라고 했지마는 『提出』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必要할 때에 할 수 있을가 하고 法律案을 起草하고 設計案을 作成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院에 提出하는 것은 아닙니다
○姜舜議胃 提案者로서 아까 說明을 처음에 할 적에 채 充足한 說明이 없이 먼저 잘 動議 再請 三請 四請이 들어오게 되여서 여러분이 잘 理解하신 줄 알고서 그만큼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對해서 불가불 充足히 좀 說明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제 申翼熙議員이 길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提案者의 理由書에 簡單하게 썼지마는 그것을 또 仔細히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原法- 여기에서 自象 矛盾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第十八條 이것은 卽 말하자면 綱領과 같은 것입니다 『第十八條 委員會는 … 』하니까 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常任委員會든지 特別委員會든지 常任委員會에 各分科가 생겼다든지 特別委員會에서 各分 科會가 생겼다든지를 不問하고 全體를 包括해서 委員會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委員會는 亦是 規定되기는 院에서 付託한 事件에 限해서 審議할 수 있다 하였고 그런데도 不拘하고 아래 내려가서는 무슨 起草委員會니 法律起草委員會니 하니까 『議草』라는 여기에 原則에 없는 것을 아래에다가 그것을 실어놓니까 그것은 自象 矛盾이란 말이올시다 여기에 原文에 審議한다는 權限만 附字했는데 起草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요 그래서 原文에다 가서 이것을 起草해 놓는 것이 옳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起草』라는 것을 原文에다 넣야 그아래 가서도 意味가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審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委員會는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에 限하야 審議만하고 다른 權限이 없다고 했는데 웨 아래가서 起草하는 題限이 賦與되여 있는가 그러니 그런 바에는 起草하는 權限이 거기에 賦與된다고 하면 반드시 이 原文에 그렇게 할 수 있는 權限을 여기에 作定이 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고 여기에서 設計案 作成한다고해서 毎個 議員의 權限을 侵害하거나 抑壓하거나 蹂躪을 하거나 到底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每個 議員이 自己의 所感대로 必要에 依해서 몇 사람이 連名해 提案한 그 權限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特別히 委員會라고 選定해서 假令 여기에 分科로 말씀하면 모든 것을 말하면서 外務라든지 產業勞農委員會에는 거기에 工業 鑛業 商業 貿易 農地 農林 水產 勞働組織 … 이 部分이 다 있지 않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對한 이러한 設計案 特別히 여기에는 專門技術者들을 要求하고 各 部門에 相當한 그러한 設計案을 作成할 수 있는 … 萬一에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온 事件에만 한다는 것은 이 原則에만 依支한다면 한 箇의 그러한 能動的인 것이라면 한 個의 산分科會가 ■■지 않는게요 한 箇의 分科委員會가 되겠기 때문에 거기의 任務를 반드시 옳게 規定해서 거기에 該當한 能率을 낼 만한 그런 것이 여기에 原則에 規定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規定이 없는데 여기 各 分料會에서 그러한 設計案을 맡어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自象 矛盾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을 없새버리고 各其 該當한 任務를 該當한 그 技術에 依해서 거기에 相當한 設計案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作成할려고 하면 原文이 살려저야 할텐데 그것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對해서 勿論 그 点을 考慮하는 겝니다 院法 어제 그저께 通過하고 또 와서 修正하는 것은 또 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요 問題로 해서 많이 院法이 修正되는 것이 않이라 러-취長官서부터 指摘한 憲法에 抵觸되였다든지 또는 院法에 실려지지 않을 것이 실려졌다고 하는데에 對해서는 우리들이 그들의 뜻을 받으면서 우리 自體的 同志가 여기에 矛盾이 있다는 것을 고치는 것이 그렇게 遺憾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解釋할 수 없는 理由라고 압니다 그러니까 草案한 사람도 여기에 對해서 이만한 餘裕도 있고 이러한 不足한 点이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考慮한 結果 막 不得己한데서 이것을 添附해서 요 몆 條件을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明白히 말합니다 구태여 意味없는데 일을 만들기 爲해서 집어넣기 爲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歪曲的으로 解釋을 하는 것은 大端히 滋味스럽게 생각지 않습니다
○元世勳議員 첫째 要旨부텀 말하겠습니다 可否 묻기를 발아는 게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또 좀 語弊가 있습니다마는 解釋한다는 말씀 많이 드러봐야 그 提案한데서 그 말씀보면 우리가 아모리 無識해도 다 알어요 解釋 안해도 다 알어요 그리고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 案이 通過되여도 좋고 안 되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웨그러냐하면 院法起草委員會 審査委員會가 되지 않어요 敵産對策委員會는 對策 講究했든 만큼 審議委員會가 안되고 그것도 院法이예요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가 起草 못하는 理由도 없고요 하니까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하니까 얼른 可否 물어 決定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贊否의 意見이 없으시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金乎議員 言權을 더 주실 수 있는 줄 압니다 提案者側의 證明이 不充分했다고 봅니다 本委員會에서 事務를 進行하는데에 對해서 이러합니다 『本院에 左의 二種의 委員會를 둠』 -委員會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二種의 委員會를 두는데 하나는 무언고 하니 常任委員會 하나는 特別委員會 그런 까닭으로 常任委員會는 어떠어떠한 것을 했고 特別委員會는 어떠어떠한 것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는데에 『우리 原法에도 自象衝突이 된다』 나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 意味는 特別委員會에서 法律을 制定할 責任을 가졌는데 여기 委員會의 말은 審査하는 것 뿐이지 어떻게 特別委員會에서 하느냐 그렇게 解釋을 하는데 … 常任委員會는 審査하는 것뿐이고 特別委員會는 웨 두었는고 하니 이러한 特別한 審議를 하기 爲해서 特別委員會를 놓고 거기에 무얼무얼 하라는 것을 局限해서 맫긴 것 뿐입니다 그리니까 이 特別委員會라는 것은 恒常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이 없으면 自然히 取消될 것이니까 거기에 對해서 常任委員會와 抵觸이 없는 것이고 다만 臨時에 일을 處理하기 爲해서 된 것입니다 常任委員會는 申翼熙議員의 말씀과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이 무슨 制定하는 그러한 特別한 것을 가질 것이 없는 다만 議會에서 생길 問題를 審査 硏究 報告 收集 … 이런 것을 할 것뿐입니다
○姜舜議員 (起立하야 發言하려고 함)
○副議長(尹琦燮) (姜舜議員을 向하야) 세 번 하셨으니까 言權을 안 드립니다 다른 賛否의 意見있으면 말씀하십쇼 없으시면 可否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 이 修正안 原文대로 通過하자는 것을 決定하자는 그런 動議올시다
그 動議를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해주십쇼
不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해주십쇼
○副議長(尹琦燮) 在席人員 六十四人 可에 二十六 否에 二十五 可否가 다 過半數 못 되여서 未決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