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七章 議院과 行政機構과 人民과에 關係』
○河相動議員 『그 人民』이라는 것을 『國民』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人民』을 『國民』으로 하자는 말습입니다
○議長(金奎植)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六十八條 本院은 國民에 對하야 直接 布告示를 發하거나 또는 召喚訊問을 行할 수 없음』
○金鶴培議員 國民에 對한 『國民』을 『人民』이라고 고처주시오
○尹琦燮議員 用語는 같이 쓰던 좋을 것도 있습니다마는 달리 쓰는 것도 必要한 일입니다 帝王國의 臣民은 『國民』이고 民主國의 臣民은 『人民』입니다 그러니 조곰도 關係가 없습니다
○姜舜議員 그리하면 本院의 性格을 誤解시키는 것입니다 『國民』이라는 것은 붙이지 못합니다 『人民』이라고 붙혀야 합니다
○金朋濬議員 아까 우에 말한 人民은 그 人民 『個人』에 對해서 文書를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全體의 『國民』에 對해서 무슨 發布나 무엇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人民이나 國民이나 같은 것 같지마는 그 쓰는데 있어서 人民이라는 것보다도 國民이 좋습니다
○姜舜議員 옳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다시 人民이라고 써야 됩니다 우리가 臨時政府가 나오지 못할 때 國民이라는 名詞는 붙일 수 없다는 것을 確實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國民을 人民으로 고치자는 意圖를 모르겠습니다 하필 人民으로 고치자는 그 意圖를 더 明確히 說明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만느는 것은 國民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意見만 말슴했지 具體的으로 案이 없으니까 討論할 것 없습니다 더 異議 없습니까
○梁濟博議員 國民이라고 하는데 異議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異議 與否를 묻는데 거기에 異議가 있다면 따로 異議를 말슴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具體的으로 討議를 하든지 그리해야 됩니다
○姜舜議員 그러면 具體的으로 動議하겠습니다 成文은 第六十八條 本院은 國民에 對하야 直接 布告告示를 發하거나 또는 召喚訊問을 行할 수 없음 하는 그 條文에 있어서 本院은 國民이라는 『國民』을 고처서 『人民』에 對하야 直接 布告告示를 發하거나 또는 召喚訊問을 行할 수 없음 이렇게 고치기로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와 再請은 國民이라는 글자를 人民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尹琦燮議員 한마디 添附하겠습니다 人民이라고 하는데 그 民字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分明히 解釋합시다 『民』하는 것은 私人에 對해서 쓰는 文字이니까 國에 對해서 쓰는 것입니다 人民이라는 것도 國民이며 國民이라는 것도 國民입니다 民字가 어떠한 말입니까 民은 어떠한 名詞냐 말입니다 그런즉 적거나 크거나 半쪽이나 民字는 써 넣는 것이지 그런데 人民이라는 民字는 무슨 民字요 거기에 對해서 分明하게 記憶해 가야됩니다 (議場 騷然)
○姜舜議員 그말에 對하야 반다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國民이라는 民字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그 質疑에 對해서 國民을 人民으로 고치라는 說明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元來 國民이라고 쓰자면 國家形態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大體的 形勢가 南北으로 갈이여 國家形態는 實質的으로 現存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立法議院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입니다 이 全國性的으로 國家가 없고 政府가 없고 全國家的 立法議院이 아니되기 때문에 本院에서 一般大衆에게 布告告示할 것은 반다시 人民 두 文字를 쓰지 國家體制도 없는데 國民이라는 名詞를 쓰게 되던 그야말로 政府도 생겨나지 않었는데 國이라는 名詞를 쓰는 그런 錯誤를 犯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簡單히 解釋하면 이러합니다 南朝鮮 人民이라든지 北朝鮮 人民이라는 말은 써도 南朝鮮 國民 北朝鮮 國民이라는 이말은 못씁니다
○河相勳議員 大韓國民이야 精神차려 …
○姜舜議員 議員으로서 다른 議員이 말하는데 무슨 侮辱인가 우리가 常識的으로 이것을 생각할때도 北朝鮮 國民 南朝鮮 國民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性格이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인 만큼 거기에 對해서 一般人民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適切한 用語로 될 것입니다 萬一 여기에 國民이라고 쓸 것 같으면 우리가 本意 아닌 남의 嫌疑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必要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政府가 없는데 하필 國民이라는 名詞를 써서 남의 誤解를 받고 앞으로 또 全國性的 우리의 臨時政府를 誕生하는 그 産婆設을 하는 것을 唯一한 目標로 하는 우리가 많은 支障을 이런 文句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받을 必要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事實 實際대로 되여 있는 이立法議院의 性格 그대로 人民에게 布告한다는 이런 것을 써야지 國民에게라고 하면 벌서 이것은 엄청나게 한다리 두다리 나가서 쓰는 文字이니 이것은 반다시 고처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을 攻擊한다든지 그런 것은 大端히 低劣한 行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元世勳議員 國民하고 人民이 나왔는데 나도 보는 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獨立國이 못되니 國民의 못되겠다 人民은 되겠다 하는 말슴이 있으나 獨立國이 못되여도 國民이 많이 있고 獨立國이 되여도 人民이 많이 있어요 蒙古人民共和國이니 다른 대도 人民共和國이 많이 있고 國民이라고 할 것 같으면 『亡國 國民』이라고도 해요 近者에 있어 國民이라고 하면 右派 人民이라면 左派라고 보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 人民이라는 것이 獨立이 못되니 人民이라는 것은 그 말슴은 實際에 너무 不適當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外蒙古人民共和國 『체코』人民共和國 얼마든지 있습니다 獨立國家의 人民共和國이 있습니다 그래서 國民으로 쓰면 獨立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人民이라는 것은 더 말할 必要가 없다는 이 말슴이여요 오히려 人民보다도 國民이라고 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조록 事實에 맞는 것을 말하지 괘니 國民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獨立이 못되였다고 人民이라고 쓰는 것은 아니됩니다 그러니 나는 論理와 事實을 가지고 말슴하지 남의 말슴을 反駁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金若水議員 한個 國民이라고 하는 것은 國民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國民이라고 하는 것은 반다시 어떠한 民族을 毋體로 하고 나온 것이 國民이고 人民이라는 것은 그 地區에 있는 全住民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그 全住民이라는 것은 반다시 한個의 民族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中國 사람도 있을 수 있고 美國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全部 가지고 人民이라고 합니다 지금 元世勳氏에 이야기에『체코』人民共和國 또는 外蒙古人段共和國이 나왔는데 外蒙古人民共和國만 하드래도 반다시 在來의 蒙古族만을 가지고 局限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와서 있는 主民 全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國民이라고 하는 것은 單一한 民族으로 同化된 統一民族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人民이라는 것은 그 地區에 있는 全住民을 意味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現實로 보면 人民이라는 文句를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國民이라고 쓰는 文句가 適切한 줄로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國民이라고 하는데 한마디 더 말슴하겠습니다 國民이라는 말이 … 어떤 境遇에 國民이라고 쓰는 것이 罪가 되느냐 하면 全世界의 人類 二十億 三十億이 한 뭉치가 되여서 國境도 없고 民族差別도 없고 이래서 한個의 무엇이 된다면 거기서 國民이라고 하면 罪가 좀 되겠습니다 그렇케되면 民族이라는 것도 罪가 되겠고 全人類가 하나가 되면 民族主義者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朝鮮民族이 國家를 세워보자 하는데 國民이라해도 妄發이 아니요
○姜舜議員 그런데 이렇습니다 國民이라고 하는데 對한 解釋은 金若水議員이 말슴하는 것과 같이 單純하지 아니합니다 國民이라고 해도 各 民族이 섞겨 있습니다 國民이라고 하면 그 國家의 法的手續에 依해서 다른 國民이라도 그 國家에 入籍하는 關係로 國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國民이라고 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大體的으로 自身 國家形態를 아직 이루지 못한 이 立場에 있어서 더욱히 앞으로 南北統一의 臨時政府를 誕生하겠다는 이땅에 있어서 國民이라는 文字를 政府가 나오기 前에 쓰기는 의람한 文句로 認定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空然히 南朝鮮 單獨政府 樹立하기 爲한 過渡立法議院이라 하는 우리의 本竟 아닌 誤解를 사기 쉽습니다 그러니 一般에게 布告하는 것은 人民이라는 文字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邊成玉議員 저는 國民이라고 하나 人民이라고 하나 本意에 있어서 何等 다름이 없슴으로 關係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姜舜議員은 朝鮮이 完全 獨立國家가 못되니 國民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對해서 質問할 것이 있으니 對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只今까지 獨立하지 못했다면 … 國旗에 向하야 敬禮는 『人民旗』가 아닙니다『國旗』입니다 國旗라면 國民이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였습니까 묻고저 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姜舜議員 거기에 對答하겠습니다 그것과는 大端히 다른 것입니다 國旗는 過去에 獨立했든 그 國旗로서 한 名詞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政府가 樹立 못 된대 있어가지고 國民이라고 쓰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誤解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一般이 쓰는 文句를 우리가 써서 앞으로 우리가 일해 나가는데 支障을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한다고 當身들이 異常한 생각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 그것은 大端히 …
○議長(金奎植) 對答한 말슴만 應答하고 또다시 말슴 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만침 意思를 交換하고 더 意見이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그만큼 『人民』이라는 用語를 主張하는 方面에서 많이 말슴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國民』이라는 말슴의 主張을 많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人民』이라거나 『國民』이라거나 그마만침 우리 意見을 들었으니까 可否를 議決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意見이 더 없으시면 …
○梁濟博議員 『國民』이라는 게 不當하다는 말에 對해서 暫間 말슴드리겠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우리가 訓練期에 있어서 『國民』이나 『人民』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理論的으로 明白하게 解釋하고 나가는 것이 亦是 『訓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衛星國家이기 때문에 『國民』이라는 用語가 不適當하다고 處理하는 것부터 잘못입니다 그러면 많은 過誤를 여기에 犯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臨時政府』 『大韓國民』 이라는 것을 倭敵下에서도 十數年 繼續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臨時政府를 構成한 여러 先輩들이 많은 過誤를 犯하고 있다는 論理가 됩니다 또 日帝時代에 『朝鮮 人民』이라고 하면 能히 容認했지만 『朝鮮 國民』이라고 하면 반드시 警察署로 잡아 같습니다 우리는 『朝鮮 國民』으로 完全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不拘하고 完全한 獨立國家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外國의 羞恥다 한 말이 어데 있습니까 어째서 『國民』이 不當합니까 『人民』이라는 意圖는 그의 理論으로 말할 것 같으면 『立法議院』이라는 것도 무슨 『人民議院』이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絶對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우리의 用語는 現實性과 歷史性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國民』이라면 全國性을 內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면 『國民』이라고 쓰면 事實에 맞지 않습니다 『國民』이라면 全國性을 띄였고 南北을 通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事實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人民』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討論을 中止하고 可否 묻겠으이다 그 主文이 무엇이요
○臨時秘書部(申基彥) (動議) 第六十八條 『國民』을 『人民』으로 할 것 動議 姜舜議員 再請 卓昌赫議員
○議長(金奎植) 主文은 다 들으섰으니까 可한 줄로 아신 이 擧手하시요 否便 擧手하시요
在席 六十四人 可便 十人 否便 四十四人 絶對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한 字에만 關聯된 것이니까 原文대로 그대로 되여지는 것이올시다 거기에는 可否 물을 必要가 없습니다
○姜舜議員 그러면 이렇게 原案대로 決定되였으니 그 起草한 여러분께 묻고저 하는 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