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40_0020_0160

의원 자격 심사 조항에 관한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12월 28일
○代理議長(金朋濬) … 『第七條 議員의 資格은 開會初에 資格審査委員會에 附하야 審査報告케 함』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슴니까 …
○張子一議員 万一 審査報告를 開會初에 하면 問題가 模糊하게 되니까 … 『議員의 資格은 資格審査에 附하야 開會初에 審査報告케 함』 審査報告를 開會初에 해야한다는 …
○尹琦燮議員 거기 對해서 說明을 하겠습니다 文法上 問題인데 議員의 資格은 開會初에 資格審査委員會에 附하야 開會初에 붙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웨그러냐하면 지금 開會를 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처음 議員에 選擧가 되야서 開會를 한다고 하면 開會뒤에 審査報告해야지 開會前에 審査報告할 別道理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文法은 『附하야』까지가 開會初이올시다 그 다음에 審査報告케 함 … 報告는 開會後라야 處理가 될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六十五條의 親日派 民族反逆者 處斷에 對한 規定을 다시 別項으로 制定하려는 動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 限해서는 即 말하면 이 議院에는 資格에 벗어난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法令 第十八號 七條에도 있는 만큼 여기에 對한 一般法令을 規定해서 一般에게 認識시킨다는 法令이 있다 하면 議員 自身도 이 審査規定을 받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만큼 七條의 議員의 資格은 開會初에 左記事項에 依해서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審査報告케 함
○代理議長(金朋濬) 이건 脫線입니다 資格審査에 對해서만 말슴하세요 資格審査規定은 따로 있구요 지금 이건 資格審査한다는 말뿐이니까 이따 말슴하시고 지금은 고만두세요
○李活議員 開會初에 資格審査委員會에 附하야 審査報告케 한 後 … 그 말에 넣기를 『한 後』 … 院의 決議로 決定함 여기든 다만 審査委員에 附하야 審査報告케 함 … 그뿐인데 그 決定한 것은 院議로서 決定되지 않습니까
○代理議長(金朋濬) 勿論 報告가 들어오면 院議로 決定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읍니까
○張子一議員 앞으로 資格審査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앞으로 資格이 그렇다면 實相은 저번에도 말하였지마는 資格審査를 한 個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院으로 그렇다고 하면 資格審査 報告를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再次 審査에 붙혀서 審査報告는 開會初에 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不得己한 事情으로 開會되여서 報告되였습니다마는 그런 까닭에 第二會議부터는 開會初에 審査報告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代理議長(金朋濬)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張子一議員 고치기를 動議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지나갔습니다
○張子一議員 말할 機會를 주시지 않고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若水議員 發言權이 있습니까 開會初에 資格審査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審査를 할라면 開會하지 아니하고 왜놈 議會式으로 하드라도 議院이라고 하는 것은 法律上의 議院이 事實上立로 成立되여야 開會가 되고 法的으로 構成이 됨니다 院으로 實際的으로 構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正式開會하기 前에 構成하기 爲해서 議長을 뽑고 資格審査委員會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資格審査에 붙이고 議長을 뽑고 副議長을 뽑고 資格審査를 마치며 終結되면 여기에 비로서 成立되였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圓滿히 成立되면 行動을 開始하게 되는데 行動 開始하는 自體가 開會라고 불 수 있습니다 資格審査를 하드라도 開會를 해가지고 審査한다고 하는 말이올시다 混亂한 開會初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것은 말이 않됩니다 議院을 成立시킨 그때 資格審査委員會를 내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意見올시다 議長께서 考慮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議員으로 뽑혓으면 그날부터 議員 職權이 있습니다 資格을 가집니다 議員으로 되는 것은 自己가 뽑혓으면 그날부터 議員資格 權利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審査를 웨하느냐하면 或 資格에 對해서 不正한 方法이 있었느냐 或은 여기에 무슨 것이 없었나 한 것을 愼重하게 審査해야하며 議員에 當選되면 當選證書를 받은 그 時間부터 議員資格이 있고 權利가 있습니다 『第八條 議員이 다른 議員의 資格에 對하야 異議가 있을 때에는 五人 以上의 連署로 議長에게 請審書를 提出할 수 있음』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