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理議長(金朋濬) 只今은 이 本案을 第二 讀會로 上程합니다 아까 말슴한 것과 같이 여기 이걸 써 붙이고 條文을 明白히 하시고 要請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充分히들 逐條朗讀할 때에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逐條해서 다 읽어야 됩니다 잠간 要請합니다(秘書를 向하야)
○臨時秘書部 申基彥 只今 그 修正朗讀을 秘書로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修正委員이 그걸 受苦로우시지만 朗讀하시기 바랍니다
○代理議長(金朋濬) 記錄 잘하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院法 朗讀 始作)
○尹琦燮議員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院法 『第一章 開會、閉會、休會』
○代理議長(金朋濬) 거기에 異議 있습니까
○姜舜議員 異議 있습니다 거기에 第一章에 本案의 緣起가 반드시 씨워저야 되겠습니다 憲法이 制定되기 前에 있는 이 畸形的 事態에 있어서는 이 院法이 나오는 根據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軍政法令 第百十八號에 根據 … 』 이렇게 씌워질 것이 事實이지만 그러나 아모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歷史的 關係 等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쓰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해서 어제 제가 提案한 國 가운데도 『本案은 國際的 條件의 制約에 依한 … 』 이렇게 하였는데 여기에는 愼重한 意味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우리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意味도 있는 것입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 南朝鮮 司法及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族自充의 實을 擧하며 나이가 모스코 三相會議 決定을 原則으로 한 … 』 이것은 元來 問題였었는데 여기에는 다른 文句가 좋을 것입니다 『民主主義』 『民主勢力 革命 集結』 『南北統一』 그런 文字를 넣든지 어떤 文字를 넣든지 간에 좋은 文字를 넣서 『全國 統一 臨時政府를 早日 樹立하기로 目的함』 이렇게 簡單한 文句이지만 意味深長한 것이 반다시 씌워저야 됩니다 그래야 이 院法이 잘 된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緣起를 쓰자는 姜舜議員의 意見에 全的으로 贊意을 表하면서 그 綠起의 內容이 어떻게 되여야 하겠느냐에 對해서 暫間 말슴하겠습니다 우리는 事物의 現象을 그대로 보는 것이 우리의 認識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事物現象을 볼 때에는 그 現象 속에 숨어있는 本質을 우리가 보아야 돼야요 그러면 우리 立法議院이 오늘날 생겨나는 그 事實 무엇이냐 그 本質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어가지고 緣起 内容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問題가 大端히 重大한 것인 만큼 여러 가지 角度로 우리 朝鮮國內 事情을 綜合해서 잠간 考察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北朝鮮과 關聯된 問題인데 北朝鮮에 있어서는 蘇軍이 들어오면서부터 우선 日本軍隊를 첫재 물리쳤다 그 다음에 朝鮮사람 아닌 朝鮮사람 即 日帝와 協力한 그들을 또 蘇軍이 完全히 肅淸시켜버렸다-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그 다음에 朝鮮사람에게 行政權을 完全히 移讓했습니다 그 다음에 人民이 行政權을 얻어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 民族의 大多數인 農民에게 土地를 無償으로 주었다 即 朝鮮사람이면서도 朝鮮사람 아닌 民族反逆者 親日勢力으로부터 뺐어서 農民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絶對多數인 農民을 살였다 그 다음에 勞働者는 民主主義 勞働法令의 惠澤을 받았다 그 다음에 女子도 男子와 平等한 權利를 갖게 되였다 即 男女平等法令을 내렸다 그 다음에는 民主改革의 保障이 어떻게 되는가요 近者에 듣는 消息에 依하면 反動分子가 三八線을 넘어가고 발을 붙일 수 없다고 합니다 웨그러냐하면 農民과 勞働者와 婦女는 自己의 살길을 完全히 解決했기 때문에 여기에 萬若 反動的 個人이나 團體가 들어가게 되면 滋味 없겠다고 하는 이러한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北朝鮮의 現象입니다 民生問題가 半朝鮮에는 解決이 되고 行政權도 完全히 맡았고 美軍이 駐屯하고 있는 …
○代理議長(金朋濬) 말슴 脫線하시지 말으시고 …
○卓昌赫議員 南朝鮮에는 그와 正反對입니다 北朝鮮은 明朗한 世界요 南朝鮮은 暗黑의 世界다 農民이 要求하는 土地問題도 解決치 못하고 勞働者는 이 權利와 生活이 確保 못되고 女子는 平等을 갖지 못하고 그뿐입니까 失業者는 洪水같이 날로 增加됩니다 듣건데 永登浦에 있는 三十一個에 工場이 閉鎖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失業者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여기에 戰災同胞는 어떻게 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까
○代理議長(金朋濬) 다시 注意합니다 脫線마시고 本 意思를 말슴해야 되겠습니다
○嚴雨龍議員 지금은 主義思想은 말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自己의 主義思想을 말하기 爲해서 여기에 오지 않었습니다 逐條討議에 붙혀야 하겠습니다
○卓昌赫議員 이러한 境遇에 있어 가지고 立法機關이 웨나왔느냐 第百十八號 法令을 보십시요 莫斯科 協定에 規定된 그대로의 朝鮮政府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即 여러 民主主義 政黨代表들과 美蘇兩國의 代表가 모여 앉어서 臨時政府를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면 立法機關은 웨맨드느냐 이것은 朝鮮 現在事情이 美蘇를 中心삼은 國際關係라든가 朝鮮民族 自體의 여러 關係 … 이런 것이 얼른 政府를 세우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立法機關을 웨맨드느냐 끝에 規定이 있습니다 그 規定을 보면 『政府에 民主主義的 要素의 參加를 增加하야 民主主義 原則 우에 國家에 發展을 助成함을 目的함』 여기에 政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美蘇共委에서 決定되는 그 政府를 말슴하는 것이요 그 政府에다가 民主主義 要素가 많이 參加하도록 이 機關이 그 方面으로 協力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것이 規定되였습니다 卽 民主主義 政黨을 援助하고 民主主義 方法에서 北朝鮮과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方法을 도와주는 補助機關에 지나지 못한다고 規定되였습니다 그다음을 보면 美蘇共委에 依한 臨時政府가 서는 날은 이것은 저절로 없서진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中將께서도 여러 번 新聞記者를 通해 說明한 것입니다 朝鮮民族의 誤解를 아니 사겠다고 屢次 說明했습니다 그때가서 저절로 없어집니다 莫斯科 協定에 依한 그대로의 政府가 서는 날에는 이것은 없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第二條에 나타난 起草委員의 趣旨로서 이 條文은 必要없는 것입니다 美蘇共委에 依해서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 이 立法議院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區々한 說明을 조곰도 必要치 않습니다 그때가서는 問題가 다 解決되는 것입니다 이 第二條대로 나간다면 어떠한 一般的 誤解를 사느냐 이것을 起草委員에게 묻고 싶습니다마는 이러한 區々한 말을 다 빼고 莫斯科 協定에 依한 美蘇共委에서 政府 誕生될 때는 이것은 없어질 것임으로 緣起에다가 이와같은 趣旨를 記載해야 되겠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이것이 二讀會입니다 첫제에 이 題目이 通過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다음 條文을 읽었는데 그 前에 무엇을 넣는다는 것을 말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간 일의 말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前者의 決定이 무엇인고 하니 大體 討論을 끝이고 修正委員을 뽑아서 修正案을 내놓게 했습니다 이 修正案에 對해서 逐條討論하는 것만을 이야기해야 하지 작고 이렇게 나가면 어렵다고 봄니다 注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슴하시는 이는 그 말슴 가지고 이야기를 마치기 바랍니다 各々이 가진 主觀만을 말슴하시오 남의 말을 가시고 말을 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슴할 때 脫線하시지 말어야 하겠습니다 注意들입니다
○河相勳議員 저는 記憶이 別로 없어서 잘 몰으겠습니다마는 議長께서 말슴하신 가운대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持해서 우리가 立法機關을 해나가드래도 우리가 알지 못한 척하고 나가자는 것을 말슴했습니다 또 金若水議員으로서 院法을 制定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制定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말슴을 하였는데 그 말슴은 여러분의 同感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의 말슴을 들으면 院規를 定하기 前에 여기에 宣誓文을 넣겠다는 것을 말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宣誓文에 있어서 하눌과 땅에 盟誓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이 院規에 服從하겠으며 어디까지든지 民主主義 우리나라의 獨立에 努力하겠다고 했으니 宣誓文이라는 것이 다시 들어갈 까닭이 없읍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美蘇共委 三相會議 決定 等을 말슴했는데 이것을 오늘 말슴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요전에 蘇聯의 『모로도프』外相이 우리 朝鮮을 前敵國이라고 말슴했습니다 웨 우리가 前敵國이 될 까닭이 있습니까 日本을 부시고 우리가 獨立 解放을 얻은 以上 …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기에 있어서 美蘇共同委員會가 잘되였으면 하는 그 心理狀態가 어디 있는지 … 院規에 對해서는 簡單明瞭하게 말슴해야 될 것입니다 議長도 자꾸 發言을 許諾하지 말고 簡單히 해나가도록 해서 이달 안에 다 끝마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乎議員 逐條討論하기 爲해서 第一章의 名目 『開會 閉會 休會』 그리만 하고 一切 무엇이라는 것은 아직 朗讀하지 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速히 나가시기 爲해서 朗讀도 아니한 모든 條文에 가서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이 点을 議長으로서는 이 앞으로 規模에 對해서 좀 注意해 주시기를 請求하는 同時에 이 議員으로서는 第一章을 다 朗讀한 다음에 第一章에 對한 意見을 陳述하겠습니다 아직 朗讀 아니 했으니 意見은 말슴 아니 들이며 이만 않겠습니다
○李琮根議員 이제는 逐條討論까지 始作하게 되였습니다 따라서 第一章은 여기에 이미 … 『南朝鮮過渡立法議院 々法』이라는 것은 通過가 되였습니다 그 다음에 『第一章 開會 閉會 休會』를 말슴할 때 卓昌赫議員이 일어서서 말슴을 하섰는데 卓昌赫議員이 말슴한 問題는 어제부터 오날까지 繼續해서 長時間 討論한 問題이니까 … 여기에 이 問題가 새로 나 問題 같으면 하지마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問題이니 그 意思는 充分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生覺에는 시방 第一章 閉會 休會의 條文을 한 條目 한 條目식 逐條討議할 問題에 對해서 이대로 接受하야 討議를 完了 시키고저 다음에 넘어가기로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지금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院法』 이 題目이 通過 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開會』니 『休會』니는 아직 討論되지 않었습니다 이로부터 다시 討論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益亨議員 제 생각에는 院이 생긴데 對해서 어떠한 出處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立法議院이 어디서 생겼는지 알어야 합니다 제 생각은 이러함니다 『第一章 本院은 美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에 依하야 發足하되 左의 院法을 規定함』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을 쓰기를 웨 꺼리느냐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事實에 있어서 事實대로 나가야 民衆의 支持를 받지 모르는 척하면 아니되겠습니다 立法議院이 넘기는 것이 우리가 願하는 것도 아니고 美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에 依支해서 發足하는 것이 事實인데도 不拘하고 그 事實 쓰기를 웨 두려워합니까 子孫萬代까지 가서 보드라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美軍政下에서 實施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런故로 『本院은 美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하야 發足하되 左의 院法을 規定함』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말슴하시는 것은 第一條 第二條에 들어가서 말슴할 수도 있고 … 이것을 지내가고 條文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姜益亨議員 條文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
(言權을 要求하는 이 多數 有함)
○代理議長(金朋濬) 第一章은 問題없지요 『開會 閉會 休會』
(發言을 要求하는 이 多數 有함)
그것은 實際의 條文에 가서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前에 다른 말은 許諾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에 成立이 된 것이 없이 時間이 지내가니 그 問題는 지내간 줄로 宣布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무엇을 宣布합니까
○代理議長(金朋濬) 第一章 그리고 『開會 休會 閉會』 그것이 지나간단 意味입니다
○鄭伊衡議員 異議있습니다
○金奎植議員 여기에 對해서 意見을 물으시고 通過했으면 좋겠습니다 第一章 主名에 對해서 意見을 말슴하라고 하시요
○鄭伊衡議員 『第一章 開會 閉會 休會』라는 것은 뒤에다 넣기로 하고 第一章에다 『目的』으로 하기로 …
○代理議長(金朋濬) 題目만을 말슴하시요
○鄭伊衡議員 『開會 閉會 休會』의 章을 目的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開會 閉會 休會』는 會議欄에다가 넘겨두자는 것입니다 第一章에다 目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開會 閉會 休會하면 … 아깐 姜舜議員도 말슴했습니다마는 先後가 倒着되니깐 第一章에 『目的』을 넣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姜益亨議員께서 말슴한 改革 … 그 말슴은 이 院法이 여기서 우리가 討論해서 修正하게 된다면 반다시 軍政廳의 同意를 얻어가지고 法令으로 發表하게 될 것입니다 發表할 때에 반다시 前文을 써서 發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院法 草案에 들어가야 할 性質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第一章 『開會 閉會 休會』를 뽑고 『目的』으로 고치자는 것을 動議합니다
○柳英根議員 動議에 再請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動議 再請이 들어왔습니다
○姜舜議員 자주 일어나서 未安합니다 『目的』이라고 한 것은 『緣起』와 다른 것입니다 緣起 속에다 目的을 包含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 最後階段에 南北統一 全國的 臨時政府를 早日 樹立하는 것이 目的이라고 했는데 이 題目이 『緣起』가 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 目的이라는게 나온 그것이 어떻게 되여서 되였다는 그것이 반드시 題目이 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院法이라고 이름이 씌여진 그다음으로서 반듯이 本院의 緣起가 씌여지게 됩니다 나는 여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具體的으로 말슴드리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院法』이라 해가지고 『第一章 本院의 緣起及 會期』 이렇게 하고 『第一條 本院은 앞으로 全國民이 急速 祈願한 바 밖으로는 國際的 條件의 制約에 緣起되여 于先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써 南朝鮮 司法權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나아가 南北統一 民主精神을 集結하여 먼저 本院을 南北을 通한 總選擧로 된 立法議院으로 擴大한 後 全國 統一的 臨時政府를 早日 樹立하기로 함』 그리고 그 다음에 緣起와 會期로 했으니까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的으로 總選擧하여 擴大立法議院으로 進展되기까지로 함』 이렇게 하면 具體的으로 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立揚과 責任과 任務의 모-든 것이 明確하게 되면 머리 속에 없는 嫌疑도 받지 않고 大端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對해서 같은 議論으로서 同意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朴建雄議員 同意합니다
○姜舜議員 이제 그 動議한 方面에서 万一 이것을 接受 아니하면 改議로 하겠습니다 接受하십니까
○鄭伊衡議員 動議方面에서 接受하십니까 『開會와 閉會』라는 것과 『目的』과 性質이 좀 다릅니다
○姜舜議員 그러면 이것으로서 改議합니다
○姜益亨議員 再請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緣起와 目的에 對해서 改議와 再請이 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異議가 있으면 말하십시요 緣起라는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마는 本院의 緣起는 法令 第百十八號의 目的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緣起를 넣을 必要가 없으며 또한 本來에 이 모든 原則이든지 規約에 있어서는 總則을 넣고 거기다가 『名稱』이나 『所在』나 이런 것을 決定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떻게 文句를 修正해서 緣起라는 것을 넣는 것이라면 院法으로서는 『總則』이라는 말을 넣어서 하는 것이 規則上으로 適當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喆壽議員 只今 動議가 있었고 改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對해서는 本議員으로서는 異議를 가지고 있습니다 勿論 이 院法에 對해서 어제부터 大體 討論할 때 여러 가지 우리의 議論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起草委員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起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苦哀과 여러 가지 不安定한 立場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事情도 充分히 말슴이 있었고 各方面에서 여러 말슴도 있는 까닭에 다시 修正委員을 내서 한번 院法을 再考慮하라고 于先 要請한 것입니다 그 結果 다시 이 院法의 草案이 나왔습니다 이 院法의 草案을 본다면 그 制定이 精神에 있어서는 別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不安定한 境遇에 있고 不安定한 處地에서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을 우리가 미리 알었지마는 그러나 두 번이나 起草委員이 나서고 修正委員이 나섰어도 本議員으로서 不滿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只今 現實에 있어서 到底히 다른 道理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두 번이나 正確을 期하기 爲해서 한 것이니까 이분들의 意思를 尊重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는 大體 討論도 아까 마치고 只今으로서는 逐條에 들어갈 段階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람은 修正委員이 내시는 이대로 院의 誕生 存續을 規定하는 『開會』『休會』하는 이 體裁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으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第一章 文句에 對해서는 그대로 接受하자 하는 것을 動議하섰는데 그때는 아마 時間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議員으로서는 第一章에 對한 文字를 『誕生』과 『存續』의 意義를 가지고 나온만큼 그대로 認定하고 進行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李源生議員 時間와 餘裕가 있을 것 같으면 무슨 이야기든지 다 좋습니다 時間의 餘裕가 없는 때에는 簡單하게 그 要領을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只今 이 말슴을 드릴려고 하는 이 사람의 생각은 脫線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暫間 말슴이 었었는데 우리 立法議院은 무엇을 가지고 行動하느냐 하면 法令 第百十八號에 依持해서 하는 것입니다 或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던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處地가 어떻게 解決할 수 없습니다 不可不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法令 第百十八號의 解釋을 잘 해가지고 잘 移用하면 됩니다 여기에 院法이라고 하는 것이 어데서 나온 것입니까 空然이 쓸데없는 國際情勢니 假令 三八城壁이니 무엇무엇하면 이런 것이 나온겁니까? 分明히 말하면 院法이 나온다는 것은 軍政廳 法令의 第百十八號 第六條 四項과 十五條項이란 거기에서만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條文에서 이 院法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조 不可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의 말슴과 같이 무엇을 根據해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꼭대기에 다가 씌워지는 것이 原則이여요 제 손으로 하지 못하고 美軍政 法令 第百十八號라고 하는 것에 依持해서 한다는 이러한 창피한 일이 있을까해서 그것을 形式的으로 하는 것인데 畢竟 그러하면 그렇게 修正을 한다해도 이 第二條가 잘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 修正案은 첫머리에 쓴다고 해도 二條에 다 있습니다 法令 第百十八號의 全文의 意味가 거기에 올려저 있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動議와 改議를 잘 아시고 말슴하시고 內容은 이야기 마십시요
○元世勳議員 여러분이 그것은 알어가지고 …
○安在鴻議員 잘 압니다 本人은 關係委員의 한사람으로서 말슴을 하겠습니다 勿論 虛心坦懐하게 討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두말슴 할 것 없고 … 그런데 우리가 現在 當面하고 있는 歷史的 過程으로 말슴하면 前例가 없는 事態입니다 國際的 情勢에 制約이 되여 있는 그런 어떤 나라의 前例에서 볼 수가 없는 獨特한 情勢라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 点에서 分明히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생기는 緣起를 그대로 認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姜舜議員이 三相會議 云云한 故로 또는 未安하지만 卓昌赫議員이 아까 說明하는 本意도 多少 不滿이 있으나 그런 것을 다 버러고 虛心坦懷로 볼 때에 더 適切한 文句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法麟議員이 『總則』이 좋다고 하는데 文句上 亦是 『緣起』가 좋고 저는 大體로 그 改議를 贊成합니다 여러분이 理解하실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法麟議員 姜舜議員이 萬一 許諾하시면 第一條의 『成立』『開會』『閉會』『休會』- 이렇게 『成立』이라고 해서 姜舜議員의 意見과 『第二條 目的』을 參考해서 하나 넣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白南鏞議員 제가 原案대로 再請합니다 金喆壽議員의 原案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問題는 開會 속에다가 『目標』를 집어 넣는 것이 目的입니다 實相 그 안에 目的을 집어넣기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은 便利上으로서 그 속에다 目的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 目的이 達成될 때 … 』 그런 말을 쓰면 大端히 좋은데 閉會 속에다가 모든 것 … 말하자면 『誓約書』 『第一一八號 法令』을 모다 집어넣을 테니까 自然히 그것이 귀찮아 집니다 그러니까 그 目的을 먼저 明白히 하고 그 다음에 『開會』라고 하는 것이 原則일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길게 말슴하실 때에는 여기 나와서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온 것은 過히 길게 말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니까 過히 念慮 마십시요 나는 여러분을 向해서 여러분이 알아듣게 하기 爲해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第一章의 그 主名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第一章의 主名을 먼저 作定한 다음에 第一條라든지 第二條에 들어가서 逐條 討論하는 것이니까 第一章 主名을 作定한 다음에 第一條 第二條 第三條를 逐條 討論하는 中이니 第一章의 主名을 말하자고 하니까 第一章은 무엇무엇을 包含하는 것이라는 뜻을 알아야 그 主名이 바루 되겠으니까 아마 姜舜議員이 그 改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人도 亦是 그 改議에 對해서 贊成하는 意見을 表하는 것이고 아까 어느 議員이 말슴하시기를 修正委員이 提案한 대로 可否決定하기를 動議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動議는 修正提案 나온 그 案이 即 動議입니다 그러니 그 動議가 必要치 아니한 것입니다 다음에 動議가 있기를 第一章의 題目을 『總則』이라 하자 그런 意味에 있어서 나오니까 改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議員은 第一章 그것을 『目的』이라 하자 그랬는데 거기에 對해서는 目的이란 文字라든지 目的이라는 題目이라든지 總則이라 하는 題目이 合當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立法議院의 院法이라는 것은 普通社會의 規則이나 定款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修正委員들도 總則이라 할까 總綱이라 할까 얘기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院法 性質로 그것을 總則이라 할 수 없고 總綱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웨그러냐하면 그 體制가 맞지 안는단 말이고 그러므로 처음부터『休會 閉會』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도 얼마마한 苦衷이 있는 것이고 또 『目的』으로 말하면 이 院法에 目的은 무었이냐 할 것 같으면 이 院의 議事進行의 範圍를 作定하는 것입니다 이 院의 議事進行의 軌道를 定하는 것뿐이고 議事進行을 規模있게 해나가자는 것이 目的입니다 院法의 目的을 그렇게 쓰겠습니까 이 院法의 目的을 말하십시요 院法이라고 허고 臨時政府 樹立이 目的이며 世界和平에 參加한다는 것은 目的이 안됩니다 院法은 이 議會의 院法입니다 이 議會의 目的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會議를 잘 해나가가는 것이 目的입니다 그러니까 『目的』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되고 『總網 總則』이 말이 안되니 차라리 그 題目을 고친다면 『緣起』라 하고 点찍고 『會期』라 하든지 會期를 다음 項目으로 하든지 會期 밑에 『開會 休會』 … 『線起』를 바로 내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緣起를 내세우는데 이만치 말하면 어떤 憲法에 依持해서 制定하는 것입니다 第一一八號 法令을 말하지만 事實 第一一八號 法令 自體부터 잘되지 못해서 本人도 韓美會談에서 軍政長官이라든지 『부라운』少將이라든지 韓美會談의 委員長으로 있든 … 韓美會談 가운데서 거기서 參與하신 몇 분은 다 記憶하시겠습니다마는 第一一八號 法令 잘못되여서 『러-취』長官이 修正 放送을 했고 거기에 再版을 내놓겠다고 해서 再版을 냈는데 그것도 잘 못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直接 말했습니다 當身이 修正을 하라고 한 거기에 依支했다는 그 文書를 내놓라고 하니까 그것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第一一八號 法令도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인데 그 第一一八號에 依支해서라도 못하니까 緣起라 해서 넣자 … 어리삥삥하게 해놓면 챙피하니 … 國家를 代表하는 우리로서 國家에게 對한 낯이 없을 것입니다
○金墩議員 지금이 動議와 改議가 있는데 本 議員은 動議와 改議가다 無効되기를 願해서 말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議長께서 說明하신 것과 같이 院法에는 目的이니 總則이니 다른 것을 널 必要가 있습니다 다만 第一章에 나올 것이 … 우리가 會를 여는 것 … 어제 會를 닫는 것 或은 境遇에 따라서 休會를 할 것 … 그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動議가 可決되지 않고 否決 되기를 願합니다 이 院法을 制定할 때 이 院法 自體의 始作이 第一條가 되겠고 또한 어떠한 使命을 마친 때에 이것이 閉會라는 것이 第二條가 되겠고 또한 어떠한 境遇에 閉會하겠다는 것이 第三條가 여면 모-든 것이 包含된다고 합니다
○申基彥議員 지금 動議와 再請 두 案의 基本精神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認定하는데 있어서 院法인 以上에는 院의 行動規範 … 그 範圍를 超越하지 못하는 以上 그것의 目的이라든지 緣起라든지 그것을 記名하는 것은 法的으로 볼 때 그것이 矛盾입니다 萬一 우리가 우리의 憲法이 있다면 이런 問題가 나지 않습니다 院이 構成되고 그것이 언제 會를 닫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精神에 記憶될 것은 憲法에 立法議院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 規定이 없고 憲法 自身이 없으니까 우리 立法議院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였으면 그것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넣자는 생각은 다 있습니다 起草委員을 不信任하는 것이 아닙니다 起草委員은 參考로 美國案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基礎憲法이 있으니 거기의 院法의 綠起는 있을 必要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題目부터 이러한 不備한 題目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實際 우리의 規定하는 院法에는 그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第一章에 있어 가지고 『開會 休會 閉會』 밑에다가 그런 具體的인 것을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緣起라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誕生하였는지 또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包含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總則이니 目的이니 그 글字를 가지고 說明할 必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改議에 贊成 하는데 이 全文에 贊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題目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디고 하는 것뿐이고 그 內容에 있어서도 또 意見이 있습니다
○尹琦燮議員 이는 벌거벗고 잠자는 사람도 이미 스스로 생각하시겠지요 오입쟁이 혼갓 쓰고 똥눈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었지만 다른 나라의 議員과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앉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었지만 모-든 것을 具備한 議院의 議員입니까 벌거벗고 헌갓 쓰고 똥누게 되였습니다 이걸 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形式으로 들어가서 體制로 들어가서 말하면 南朝鮮過渡立法議院 々法이라고 定했고 院法의 第一章은 무엇이고 第二章은 무엇이고 하는 것이 院法에 물은 것이지 지금 緣起라 하는 것은 이 院法 가운데에 안들어갑니다 立法議院이 어떻게 되였다 하는 것을 改革해 놓자는 것은 『緣起』지 院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암만 우리가 헌갓 쓰고 똥누는 자리에라도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不備한 点은 좀 分明히 해야 하겠습니다 여태 여러분의 말슴을 들어 보아야 過渡立法議院의 成立이 어떻게 되였나 하는 그말을 했지 그 過渡立法議院의 院法 우에서 討論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過渡立法議院이라는 表題를 定하고 그 院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第一章에다 院法 緣起를 넣자는 말슴이지요 緣起를 넣자면 … 지금 여러분이 討論하신 말슴을 들으면 『立法議院』의 緣起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緣起를 넣자고 하면 반듯이 院法 範圍 밖에 따로히 붙을게고 院法이라는 그 題目 밑에의 緣起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體制』를 가지고서 늘 말슴을 많이 하셨는데 아모리 훌륭한 法學博士라도 이와 같은 處地에서는 제법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法을 定하는 것도 일하기 爲해 하는 것이지- 우리가 開會한지가 벌서 몇일입니까 빨리 일을 해야 되겠는데 分科委員會 하나가 成立이 못되였습니까 조곰 지나가면 立法議院이 開會된지가 二年이라는 소리가 날 것이고 二年 동안에 院法 하나 規定 못하고 따라서 院의 常任委員會 特別委員會 各種委員會도 組織 못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를 일하라고 보낸 同胞에 對하기에 부끄러울 뿐 아니라 同胞의 支持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法은 암만 嚴格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이 實際에 마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法은 實際에 따라서 작고 修正됩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여러 情勢를 錯覺해 가지고 緣起를 넣을려면 좀 講究해서 院法을 通過하고 그後에 院法 꼭대기에다가 過渡立法議院 設置의 緣起를 넣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體制 問題이고 이 院法 第二讀會하는데 立法議院 創設된 緣起를 당장 여기서 집어넣자고 動議 改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動議 改議가 다 成立이 안됩니다 나는 議長이 能히 動議 改議가 成立이 되였다고 發布하신 것부터 不服입니다
○元世勳議員 여러분의 말슴을 들었기에 한말슴 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여러 가지 길게 말슴할 것 없이 우리가 여기서 宣誓한 것이 곧 目的이라고 해서 院法에다 곧 目的을 記入하는 것이 『宣誓』하는 것보다 좋게 되였는지 院法 提案者가 將次 修正案에 스스로 疑心하게 됩니다 宣誓文에 있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宣誓하는 것을 目的이라고 하면 將次는 啓蒙運動이라고도 하려는지 그렇게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受苦하여서 各自 意見을 發表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말슴입니다 여기에 目的이니 무어니 다 必要없습니다 말하자면 目的도 다 빼놓고 姜舜議員의 宣誓文을 이 院法 꼭대기에다가 넣자는 것은 必要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하니까 第二條에 나는 修正條項을 再修正할 때 그 目的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緣起說에 있어서는 尹琦燮議員 말슴에 同感됩니다 『緣起』라는 것은 後世의 史家가 硏究할 것이고 다만 緣起라는 것은 本院에 있어서는 단지 『南朝鮮 美駐屯軍 司令官 하-지中將이 任命해서 朝鮮사람 側의 左右合作委員會와 折衝한 結果로 생겼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緣起라는 序文을 採擇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姜舜議員의 案에 南朝鮮 單獨政府라든지 그것도 도모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聯合政府 聯立政府가 아닌 것이 單獨政府올시다 무엇이 單獨政府입니까 이런 것 이런 것 할 것 없이 차라리 그렇다면 거기에 『本院의 會期는 南北統一 臨時政府가 樹立되고 全國的 普選에 依한 立法議院이 成立될 때까지로 함』 그것을 넣면 고만이올시다 그것은 序文으로 할 것이면 動議改議 다 없어지고도 넉넉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모지 院法에다가 目的을 넣을 必要가 없습니다 急速히 우리가 行政權을 移讓 받어서 民生問題를 解決해 가지고 大衆의 福利를 增進하는 以外에 다른 目的이 어데 있습니까 宣誓를 한 것이 있으면 되지 規約에 그것을 넣을 必要는 없습니다 緣起부터 쓰는 것은 後世에 史家가 作成하는 것이여요 그러니까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고 全國的 普選에 依한 立法機關이 成立될 때까지로 함』 가장 簡便하고 透徹한 입니다 그동안 이 안에 九十名 議員이 앉어가지고 이때까지 무업니까 院法 하나 가지고 더구나 緣起說 하나 가지고 … 아까대로 그렇게 修正 改議합니다
○姜舜議員 우리가 立法機關을 이루기에는 그만큼 苦痛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그러한 緣起를 해야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야 院法으로서의 順序가 法的으로도 맞는다는 것을 말슴합니다
○金奎植議員 이것은 院法인 만치 緣起를 넣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尹琦燮議員이 아까 말슴과 같이 벌거벗고 環刀찬 格이여서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大體로 말하면 우리 立法議院이 大體 절룸바리올시다 남이 맨들어준 것입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第一一八號 法令에도 明文이 있고 또 이것이 大體 院內 規例인 만큼 完全한 남의 나라 같은 것이 될 수 없고 過渡的의 것이니 그만한 것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時間 지냈습니다
(場內 騷亂)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可否 묻겠습니다 主文은 …
○元世勳議員 『本附의 會期는 南北統一이 되고 全國的 普選에 依한 立法議院이 成立될 때까지로 함』 再改議합니다
○梁濟博議員 議長 … 再改議에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再改議에 再請하는게요 지금은 改議도 있고 再改議도 있는데 …
○元世勳議員 再改議는 成立됩니까
○代理議長(金朋濬) 지금 再改議에 再請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묻는 時間이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來日로 미루고 來日 繼續 開會 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五時五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