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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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尹琦燮) … 第二十條 『政府 主席 及 副主席의 任期는 四年으로 함』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습니까

○李順鐸議員 任期의 年限은 問題가 없습니다 그러나 第十九條 第二項을 보면 立法議院에서 正副 主席을 選擧하다고 했으니 最初 正副 主席은 그리 안 된다고 보니 그 아래다 但項으로 『最初의 政府 主席 及 副主席의 任期는 次 同國民 選擧가 完了할 때까지로 함』을 挿入할 것을 動議합니다

○朴容羲議員 再請합니다

○尹錫亀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第二十條에 但項을 制定하자는 것이올시다 意見 말씀하시지요

○元世勳議員 次同라고 하지 말고 一年 以內에 國民選擧라 하기를 動議者에게 要求합니다 듣지 않는다면 改議라도 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次同라는 것은 可及的 速한 時日 以內로 하자는 ■에 있습니다 그러고 就任 두 字를 넣어주십시요

○邊成玉議員 한 가지 묻겠습니다 『主席과 副主席은 立法議院에서 選擧함』하고 任期는 第二十條에 가서 解釋할 수 있는데 在職年限이 그렇습니까 總選擧에 依한 最初나 다任期는 四年이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白寬洙議員 注文에 있는 것과 같이 自然解釋으로 原則上 四年이다 但項은 國民投票에依해서 正式 正副 主席이 나올 때까지라는 것이 勿論 解釋이올시다

○徐相日議員 지금 說明하신 데 錯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냥 南北統一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 法이 안되므로 三年이나 四年이란 年限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南北統一政府가 樹立될 때까지라는 것은 自然解釋으로 解消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긴 말 안하겠습나다 初代大統領은 立法議院에서 選擧로서 되는 것이나 이것은 臨時고 正式 正副 主席은 國民投票에 依하여야 할 것이고 臨時 主席 及 副主席이 就任 後 一年 後라고 하는 것을 넣어야 해요 改議는 안 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나는 動議에 反對합니다 最初의 任期를 어떻게 석 달이고 一年이고 定해요 任期는 定할 수 없는 것이에요 立法議院에서 臨時選擧를 한 뒤에 어떻게 알어요 一年이 걸릴지 三年이 될지 …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였는것이 事實上으로나 憲法体制上으로 맞지 않으므로 넣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므로 動議를 反對하는 것이에요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主文 한 번 읽으시요

(書記 主文 朗讀 『最初의 政府 主席 及 副主席의 任期는 國民選擧가 完了할 때까지로 함』)

○李琮根議員 立法議院에서 選擧하는 正副 主席의 任期는 四年間이라고 했는데 最初 正副 主席도 勿論 解釋으로 四年 한단 말입니까

○白寬洙議員 아닙니다 原則을 딸아가니까 正式國民選擧할 때까지란 말입니다 勿論 解釋으로 任期를 넣지 않드라도 正式國民選擧할 때까지가 됩니다 次同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修理로 보아서 次同라는 것보다도 初會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動議 主文 다 들으섰으니까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李順鐸議員 接受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決果를 發表합니다 在席員 六十三人 可에 二十八 否에 一九 이 動議는 未決이올시다

○金朋濬議員 在席員이 몇입니까

○副議長(尹琦燮) 六十三人입니다 그러면 動議는 未決되였으니까 第二十條 原文대로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決果를 發表합니다 在席員 六十四人 可에 四十三 否에 三 그러면 過半數로 原文대로 通過되였습니다 第二十條는 한 項으로 하고 더 널 것 없습니까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