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農地改革法 第二讀會 繼續」)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議員 農地改革法案 逐條 朗讀)
「第三章 分配와 償還」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十一條 本法에 依하여 政府가 取得한 農地 及 別途 法令에 依하여 規定한 國有農地는 自耕할 農家에게 左의 順位에 따라 分配 所有케 한다.」
◯ 議長 申翼熙 여기에는 修正案 없습니다.
異議 있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아! 修正案이 있습니다.
◯ 議長 申翼熙 容恕하십시요. 지금 그대로 異議 없다고 해서 宣布한 것은 錯誤입니다. 修正案 지금 報告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修正案 申性均 議員 外 二十二人이 提出한 「分配」를 「無償分配」로 修正할 것.
◯ 議長 申翼熙 無償이라는 두 글字를 넣자고 하는 것이 修正案입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討論 없이 그대로 表決에 부칩니다.
(「說明 들읍시다.」 하는 이 있음)
우리는 作定하기를 一切 修正案은 그대로 表決에 부치자는 것을 우리는 決議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修正案에 對한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 百三十二人, 可에 二十, 否에 十六票.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을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二人, 可에 六十八, 否에 二票. 原案이 通過되었습니다.
「一. 現在 當該 農地 耕作하는 農家」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 修正案이 있습니다.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의 「農家」에 純 小作을 揷入할 것.
◯ 議長 申翼熙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修正案에 對한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八, 可에 七, 否에 四票.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을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八, 可에 六十九, 否는 한 票도 없습니다. 原案이 通過되었습니다. 다음은 二號
「二. 耕作 能力에 比하여 過少한 農地를 耕作하는 農家」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三號
「三. 農業經營에 經驗을 가진 殉國烈士의 遺家族」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은 四號
「四. 優秀한 營農力을 가진 被雇傭 農家」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 修正案은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이 낸 「優秀한」 이 석 字를 빼자는 修正案입니다.
◯ 議長 申翼熙 「優秀한 營農力을 가진 被雇傭 農家」 그 가운데서 「優秀한」 이 석 字를 빼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八人, 可에 五十一, 否에 四票. 過半數 못 되어서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文을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原文은 「優秀한」이라는 形容詞가 붙은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八人, 可에 五十에, 否에 八. 또한 過半數 못 되어서 未決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느 쪽이나 作定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修正案은 「優秀한」 세 글字의 形容詞를 뽑자는 것이 그 뜻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五人, 可에 六十九, 否는 四票. 修正案이 可決되었습니다. 繼續해서 다음 第五號
「五. 國外에서 歸還한 農家」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 修正案이 있습니다. 李勳求 議員 外 十三人이 낸 修正案이 五號를 削除하자고 하는 修正案입니다.
◯ 議長 申翼熙 이 修正案은 五號가 必要치 않으니 削除하자고 하는 意見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五人, 可에 二十, 否에 二十二.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原案은 五號를 그대로 두자는 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五人, 可에 七十二, 否는 한 票도 없습니다. 原案이 通過되었습니다. 다음 十二條……
「第十二條 農地의 分配는 農地의 種目 等級 及 農家의 能力 其他에 基準한 點數制에 依據하되 一家當 總 經營面積 三町步를 超過치 못한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 修正案이 있습니다.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이 낸 修正案입니다.
「農地의 分配는 農家의 家族數 勞動力 專 兼業別 및 農器具 設備 等 耕作能力에 빚추어 定하되 그 經營面積 一戶當 二町步를 超過하지 못한다. 前項의 分配 限度는 農地의 種目、地味、位置、水利、災害 및 土地 利用 狀態 等을 參酌하여 査定하되 査定은 別로히 定하는 點數制에 依據하여 此를 定한다.
但, 第六條 第一項 第一號의 農地에 對하여는 點數制를 適用치 않는다.」 이렇게 修正하자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이 修正案을 먼저 表決에 부칩니다.
(「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性格이 좀 다릅니다.
이 二호는 「等級」을 「地味」로 修正할 것. 陸洪均 議員 外 十六人입니다. 三號는 「三町步」를 「二町步」로 修正할 것. 李龜洙 議員 外 三十人의 案입니다.
第四號 「三町步」를 「一町步 五反」으로 修正할 것.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입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시방 여기에 十二條에 修正案이 모두 네 個가 있습니다. 네 個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要領 하셔서 表決하시기 바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그런데 이것은 밝힐 必要가 있읍니다. 요 前에 最高 限度로 三町步로 했는데 이것은 나누어주는 것은 三町步보다 적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小作하고 있는 사람은 三町步 小作하는 사람은 이것을 二町步로 주려서 一町步는 내놓게 하자는 것입니다. 즉 自己 所有를 三町步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三町步를 가질 수 있는데 남의 所有 三町步를 짓든 사람은 이것은 一町步를 주리게 된다는 그 點이 다릅니다.
(「說明할 必要 없예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四號, 三號, 二號, 一號 이 次例대로 表決에 부쳐요.
四號 「三町步」를 「一町步 五反」으로 修正하자는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의 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人, 可에 十二票, 否에 四票. 未決이올시다.
第三號 「三町步」를 「二町步」로 修正하자는 李龜洙 議員 外 三十人이 낸 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人, 可에 五十一票, 否에 二票. 未決입니다.
다음은 第二號 修正案 「等級」을 「地味」로 修正하자는 陸洪均 議員 外 十六人의 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八人, 可에 十七票, 否에 二票. 未決입니다. 第二 修正案 未決…….
지금은 第一號 修正案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八人, 可에 三十票, 否에 三. 第一 修正案도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一, 二, 三, 四, 네 修正案이 다 未決 되었예요. 지금은 原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原案은 아까 朗讀한 바와 같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十八人, 可에 六十五票, 否에 十三票.
「第六條 末項은 前項 面積에 準用한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이 낸 削除하자는 修正案은 撤回했습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의 修正案 撤回하는 데에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撤回 되었습니다. 그러면 原案에 對한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六條 第一項 第一號의 農地에 關하여는 右 點數制에 拘碍치 않는다.」
◯ 議長 申翼熙 이 三項에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에는 第十二條 第四項을 新設하자는 曺國鉉 議員 外 三十一人의 修正案입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曺國鉉 議員 外 三十一人의 修正案 읽겠읍니다.
「家族數 七名 以上을 가진 農家로서 十八歲를 超過한 壯丁、次男 等의 將來 分家를 準備하기 爲하여 當該 道知事의 許可를 얻어 每 名當 二千坪 未滿의 農地를 取得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八人, 可가 七, 否에는 二十一. 未決입니다. 한번 다시 묻습니다. 曺國鉉 議員 外 三十一人의 修正案…….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八人, 可에 九, 否에 二十二. 또한 未決입니다. 두 번 表決해서 未決된 結果에 修正案 廢棄되었읍니다. 다음에…….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十二條 第四項으로 新設하자는 崔泰奎 議員 外 十一人의 修正案인데 이것이 六條 一項의 但書에 들어가서 사드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通過되었는데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되어서 그대로 두어도 탈 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崔泰奎 議員이 撤回한다고 했는데 必要 있으면 그냥 두고…….
◯ 議長 申翼熙 撤回된 데 異議 없으므로 表決에 부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第十三條 朗讀합니다.
「第十三條 分配 받은 農地에 對한 償還額 及 償還方法은 다음에 依한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全文에 修正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修正案은 撤回를 한답니다.
◯ 議長 申翼熙 申性均 議員 外 二十二人의 修正案 撤回되는 데 異議 없읍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撤回 되었읍니다. 이 朗讀한 十三條 原文에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償還額은 第七條에 依한 償還額과 同額으로 한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 修正案이 많이 있읍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이 一號에 閔庚植 議員 外 二十一人, 具中會 議員 外 十人, 이 두 분 議員이 이번에 낸 修正案은 撤回한 것을 말했는데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撤回 되었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그다음에 가서 第二 修正案 「償還額은 當該 農地의 主生産物 生産量의 二割 五分을 五年間 納入케 한다.」 第三 修正案 「分配 받은 農地 償還額은 第七條에 依한 生産量의 十割로 한다.」 第四 修正案 「償還額은 平年作 主生産物 生産量의 十二割로 한다.」 第五 修正案 「償還額은 過去 三個年間 平均 主生産物 生産量의 十割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修正案의 第七條 第二項이 여기에 올 것이라고 한 것은 지나간 것과 相値되기 때문에 項은 둬 두드라도 이것은 第七條 二項으로 고쳐야 합니다.
◯ 鄭濬 議員 요 前에 補償額에 對해서 卽 政府로 더부러 그 地方에서 사는 額에 對해서 우리가 相當히 여기에 重大性을 느끼고 表決하는 方法을 起立해 가지고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農地를 가지지 못한 一般 小作人들에게 政府가 나눠줄 때에 그 價格을 어느 程度로 나누어 줄 것이냐 하는 그 補償額을 定할 때에 우리가 重大性을 느낀 것과 같이 그보다 이것은 더 重大性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表決하는 方法은 起立으로써 表決하기를 動議하는 것입니다. 起立으로서 할 것과 表決하는 方法은 最低 第一 적은 것부터 順次로 물어 나가기를 動議합니다.
(再請, 三請, 四請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우리가 作定한 것은 表決뿐이지 表決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制限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방 이 本條에 關한 表決方式은 起立의 方法으로 하자는 動議입니다.
◯ 柳聖甲 議員 이제 黃斗淵 議員 外 十三人 여기에 二割 五分을 五年間 納入하게 하자는 이 열 字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生産量 十二割 五分을 納入하게 하자는 이런 것인데 제가 낸 데에는 十二割이라고 써 있어요. 金秉會 氏는 十割이라 했고 金益魯 氏도 十割이라고 써 있는데 대개 말을 들으니까 十二割 五分으로 하겠다고 말이 있는데 十二割 五分만을 물어주십시요. 그러므로 저는 十二割이라는 것을 이것을 十二割 五分으로 合倂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지금은 表決의 方法을 起立으로 하자는 動議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人, 可가 三十三票, 否에 四票. 未決입니다. 한번 다시 묻습니다. 表決의 方式을 일어나서 起立의 方法으로 表決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人, 可가 四十七票, 否에 七. 또한 未決입니다. 이 表決의 方式을 起立으로 하자는 動議는 두 번 表決에 부쳐서 다 過半數가 못 되었으므로 廢棄된 것을 宣布합니다.
◯ 李文源 議員 擧手 表決할 때에 監視員을 내세요.
◯ 議長 申翼熙 시방은 監票議員을 한 분 式 每 줄에서 내자는 것인데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亦是 議長이 監票議員을 指摘합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指摘하겠읍니다. 이짝 줄(東)에 金沃周 議員 한 분, 이짝 줄 (中)에는 李載灐 議員, 저짝 줄(西)에는 成樂緖 議員 한 분, 세 분이 受苦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세 분 나와 주세요. 그러면 시방은 表決에 부칩니다. 在席員數 調査해 주세요. 지금은 第十三條 一號에 修正案은 本來 五개의 修正案이 있었는데 一개의 修正案은 撤回했읍니다. 그러면 第二號, 第三, 四, 五號의 修正案이 있는데 차례에 따라서 表決에 부칩니다.
第五號부터 表決에 부칩니다. 「償還額은 過去 三個年間 平均 主生産物 生産量의 十割로 한다.」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二人, 可에 四十票, 否에는 二票. 未決입니다. 第四 修正案…….
◯ 鄭濬 議員 四號 아닙니다. 적은 것부터 묻기로 했읍니다.
◯ 議長 申翼熙 「償還額은 平年作 主生産物 生産量의 十二割로 한다.」 柳聖甲 議員 外 十人이 提出한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十二人, 可가 五十三票, 否에는 二票. 第四 修正案 또한 未決입니다.
지금은 第三號의 修正案 「分配 받은 農地의 償還額은 第七條에 依한 生産量의 十割로 한다.」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의 修正案입니다.
(「아까 물었어요.」 하는 이 있음)
이 修正案은 물어본 일이 없어요. 그것은 第三條 第一號의 修正案입니다.
(「옳아요.」 하는 이 있음)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二人, 可에 四十, 否에는 三票. 第三號 이 修正案 또한 未決입니다.
시방은 修正案이 하나 남은 것입니다. 第二 修正案이 남은 것입니다. 「補償額은 當該 農地의 主生産物 生産量의 二割 五分을 五年間 納入케 한다.」
(「二割 五分야요.」 하는 이 있음)
二割 五分이야요, 十二割 五分이야요!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이것은 二割 五分씩 내면 原文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五年씩 갈라낸다면 十二割 五分으로 하자는 그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第二號의 修正案 內容 朗讀했으니까 다 알 것이야요.
(擧手 表決)
시방은 이 第二 修正案 可否를 묻는 데 있어서 조금 意見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二人, 可가 五十八, 否에는 二票. 이 第二號의 修正案 通過되었습니다. 다음 繼續해서 朗讀합니다.
「2. 償還額은 十年間 均分 年賦로 하여 每年 主生産物에 該當하는 現穀 또는 代金을 政府에 納入함으로써 한다.」
◯ 議長 申翼熙 第十三條 第一項에 但項이 있읍니다.
「但 遞減額 또는 特別補償額은 計算치 않는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는 修正案이 있읍니다. 여기에 一項 二號를 削除하자는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의 修正案이 있읍니다.
◯ 議長 申翼熙 이 第十三條 第一項 第一號 但項을 削除하자는 것, 金益魯 議員 外 十九人의 修正案이 있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二人, 可에 二十五票, 否에는 一票. 未決입니다.
原文을 表決에 부칩니다. 原文은 但項을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十二, 可 四十三, 否 五. 未決입니다. 다시 한번 表決에 부칩니다.
修正案을 먼저 묻습니다. 修正案은 但項 全部를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十一, 可 二十四, 否 八. 이 修正案은 두 번 表決해도 未決이올시다.
原案을 한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萬一 原案도 未決이면 이 案은 自然히 廢棄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十一, 可 五十三, 否 七. 또한 原案도 過半數가 조금 不足되어서 未決입니다. 그러면 두 번 表決에 부친 結果 未決된 까닭에 이 但項은 그대로 廢棄된 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다음은 第十三條 第二號입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十年間」을 「六年間」으로 하고 「또는 代金」을 削除할 것. 償還을 十年間이라는 이것인데 이것은 五年間으로 되었으니까 이것은 自然 廢棄되는 줄로 압니다.
◯ 議長 申翼熙 거기에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原文에 十年으로 한 것을 五年으로 하자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하고 다음은 第三號
「3. 農家의 希望과 政府가 認定하는 事由에 따라서 一時 償還 또는 償還 期間을 伸縮할 수 있다.」
◯ 議長 申翼熙 여기에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第十四條
「第十四條 本法을 施行하기 爲하야 直接 所要되는 所有權 移轉 登記稅 不動産取得稅 및 利得稅 等은 此를 課치 않는다.」
◯ 金益魯 議員 거기 제의 修正案은 取消합니다.
◯ 議長 申翼熙 取消하는 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撤回에 따라 가지고 이 原案에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第十四條 다음에 十五條로 新設하자는 것입니다.
「本法에 依한 償還額 償還 期間 中 分配農地에 따르는 國稅와 其他 負擔額은 徵收치 아니한다.
但, 水利 其他 分配農地 改良에 따르는 費用은 따로히 定한다.」
申光均 議員 外 十二人의 修正案입니다.
◯ 議長 申翼熙 第十四條 다음에 十五條로 新設하자는 申光均 議員 外 十二人의 提出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十, 可 二十三, 否 九. 未決입니다. 한번 다시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十, 可 二十七, 否 四. 亦是 두 번 물은 結果 未決되어서 이것은 廢棄 되었습니다.
다음은 第四章
「第四章 保存과 管理」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되었읍니다.
「第十五條 分配 받은 農地는 分配 받은 農家의 代表者 名義로 登錄하고 家産으로서 相續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原案대로 通過되었습니다.
「第十六條 分配 받은 農地에 對하여는 償還 完了까지 左의 行爲를 制限한다.
1. 賣買 贈與 其他 所有權의 處分
2. 抵當權 地上權 先取特權 其他 擔保權의 設定」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 申性均 議員 제 修正案은 撤回합니다.
◯ 議長 申翼熙 原文에 修正案이 있는데 撤回한다 하니 여기에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第一, 二까지 通過되었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二項으로 新設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分配 받은 七年」 이것은 十年을 七年으로 했는데 이것이 五年으로 됐기 때문에 自然的으로 二年으로 됩니다.
「分配 받은 後 七年 以內에 償還을 完了하였을 境遇에도 償還 完了日부터 二年間은 前次 第一號의 適用을 받는다.」
李載灐 議員 外 十七人의 提出입니다.
◯ 議長 申翼熙 李載灐 議員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九, 可 二十二, 否 二. 未決입니다.
新設이니만치 다시 二次로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七, 可 十六, 否 三. 이 案은 두 번 거듭 表決에 부친 結果 未決이 되어서 廢棄된 것을 또한 宣布합니다. 다음은 第十七條
「第十七條 一切의 農地는 小作 賃貸借 委託經營 等 行爲를 禁止한다.
但 第五條 第二項 二號 但書의 境遇 及 其他 政府가 本法 及 其他 法令에 依하여 認許한 境遇에는 此限에 不在한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 修正案으로 金秉會 議員 外 十三人의 提出한 것입니다.
「一切의 農地는 小作 賃貸借 委託耕作 其他 耕作을 阻害하는 모든 利權 契約을 禁止한다.」
◯ 李聖學 議員 제의 修正案은 撤回합니다.
◯ 曺國鉉 議員 저도 撤回합니다.
◯ 議長 申翼熙 撤回하는 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이 있음)
그러면 原案에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原案대로 通過되었습니다.
다음은 第十八條
「第十八條 農地의 分配를 받은 農家가 償還金 租稅 水稅 其他 政府 또는 公認團體가 貸付 또는 引受한 債務를 支辨치 못하는 境遇에는 政府는 當該 農地의 所有權을 返還시키기 爲하여 當該 農地 所管 裁判所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最終裁判所는 二審 上級 裁判所까지로 한다.
裁判所가 農地의 所有權 返還을 判決한 때에는 政府는 그 農地를 左의 價格에 依하여 買收하고 未辨濟의 債務額을 控除한 殘額을 第八條에 依準하여 農家에게 返還한다.
1. 償還 未完了한 때에는 旣償還額의 七十五%로 한다.
2. 立毛 作物이 있는 때 及 農家가 自力으로 實施한 改良施設 等에 對하여는 그 全部 或 一部를 別途 審査 補償한다.」
◯ 金秉會 議員 거기의 修正案은 미리 撤回합니다.
◯ 申性均 議員 저도 撤回합니다.
◯ 金仲基 議員 제 것도 撤回합니다.
◯ 黃斗淵 議員 제 것도 撤回합니다.
◯ 曺國鉉 議員 제 것은 撤回하지 않습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大端히 고맙습니다.
지금 撤回하신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것은 모두 撤回 되었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曺國鉉 議員의 修正案을 읽겠습니다.
第一, 二, 三項을 左와 如히 修正할 것.
「農地의 分配를 받은 農家가 當該 償還金 租稅 水稅 其他 改良施設에 對하여 政府 또는 公認團體가 貸付한 金額을 三回의 督促이 有함에도 不拘하고 支拂의 能力이 없는 境遇에는 政府는 當該 農地의 所有權을 取消하고 그 未辨濟의 金額을 控除한 殘額을 左의 方式에 依하여 農家에 返還한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시방 많은 修正案이 있다가 撤回되었는데 많이 讓步해 주신 데에 特別히 感謝할 뿐 아니라 또 여러분께서도 손드시기도 거북하실뿐더러 司會하는 議長으로서도 자꾸 묻기에도 그렇게 不便한 것이 아닙니다.
大端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어 있는 問題는 「第十八條 第一, 第二項을 左와 如히 修正할 것」의 曺國鉉 議員 外 三十一人의 修正案이 하나올시다. 第十八條 第三項에 「第八條에 依準하여」를 「現金으로 修正할 것」의 金益魯 議員 外에 十九人의 修正案이 있읍니다.
이 두 가지가 아직 남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順序에 依支해 가지고서 金益魯 議員의 修正案을 먼저 묻습니다.
「第八條에 依準하여」를 「現金으로 修正할 것」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 可에 十七, 否에 六. 未決입니다.
(「撤回하세요.」 하는 이 많음)
◯ 金益魯 議員 그러면 撤回하겠읍니다.
◯ 議長 申翼熙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金益魯 議員의 修正案은 撤回되었으니까 지금은 이 原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 曺國鉉 議員 제가 낸 修正案은 撤回하지 않었읍니다.
◯ 議長 申翼熙 아, 容恕하십시요. 나는 曺國鉉 議員이 撤回하신 것인 줄 들었드니…… 그러면 지금은 曺國鉉 議員의 修正案은 아까 朗讀한 바와 같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 可에 二, 否에 四. 未決입니다.
시방은 旣爲 進行하든 中이니까 이 十八條 本條 通過時까지는 自然히 時間을 끌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는 이 原案을 묻겠는데 本文과 一號, 二號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할 것인가요?
(「한꺼번에 해 주십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꺼번에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八, 可에 九十三, 否에 一票. 그러면 十八條는 原案 그대로 通過 되었읍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많이 있음)
議事進行의 말씀이시라면 李鎭洙 議員 먼저 나와 말씀하십시요.
◯ 李鎭洙 議員 本 農地改革法은 우리의 總人口의 八割의 農民이 期待하고 있으니만큼 또 來日 八十二年度 豫算이 나온다고 하면…….
(「안 나와요.」 하는 이 있음)
그 本法은 廢棄된 것이예요.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가 不過 얼마 안 남은 本法을 議員 여러분께서 修正案을 많이 撤回하는 까닭에 이 法을 通過할 때까지 時間을 延長하기를 動議합니다.
◯ 金秉會 議員 再請합니다.
◯ 金英基 議員 三請합니다.
◯ 李龜洙 議員 四請합니다.
◯ 李文源 議員 五請합니다.
◯ 朴己云 議員 六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動議 成立되었으니까 여기에 異議 없으시면 곧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五, 可에 五十六, 否에는 한 票도 없읍니다.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繼續해서 朗讀하십시요.
「第十九條 償還 未完了한 農家가 絶家 轉業 移住 等으로 因하여 離農케 되거나 또는 耕作能力의 變動 等으로 因하여 耕作地의 全部 或 一部를 抛棄하려 할 때에는 所在地委員會를 經由하여 政府는 左의 價格 及 第八條 方法에 依하여 此를 買收한다.
1. 旣 償還 全額으로 한다.
2. 立毛 及 改良 施設 等은 審査 實費 全額을 添加 補償한다.
4. 本法에 依하여 分配 받지 않은 農地 及 償還을 完了한 農地는 所在地 官署의 證明을 得하여 當事者 直接 賣買할 수 있다.」
◯ 金秉會 議員 제가 낸 修正案은 撤回하겠읍니다.
◯ 議長 申翼熙 거기에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그 修正案은 撤回되었고 남어지 두 修正案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撤回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修正案은 다 撤回되었으니까 이제는 原案을 表決에 부치겠는데…….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 되었읍니다. 다음 條文 읽겠읍니다.
「第二十條 前 二條 又는 其他에 依하여 政府가 取得한 農地는 本法에 依하여 分配한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 削除하자는 修正案이 있는데…….
◯ 金秉會 議員 撤回하겠읍니다.
◯ 議長 申翼熙 削除하자는데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第二十條 原案에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 條文 읽겠읍니다.
「第二十一條 政府는 農業經營의 能率化 及 合理化를 爲하여 農地의 改良 交換 分合 整理 用途變更 等 隨時 適切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
農民은 前項의 措置를 所有地委員會를 經由하여 政府에 申請할 수 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도 修正案이 있는데…….
◯ 李聖學 議員 제 修正案은 撤回합니다.
(「다 撤回합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議長 申翼熙 고맙습니다. 그러면 二十一條의 原案에 對해서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五章 調停, 其他」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그대로 通過되었읍니다.
「第二十二條 本法 施行에 關한 事項으로 異議를 갖은 利害關係者는 所在地委員會의 再請을 申請할 수 있다. 前項 再査 決定에 對하여서는 順序로 上級委員會에 最終으로 市道委員會까지에 抗告할 수 있다. 前 二項의 異議申請 期間은 決定通知를 받은 翌日로부터 二十日 以內라야 한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二十三條 異議申請 又는 抗告를 받은 委員會는 府 郡 島 以下 委員會에 있어서는 一週日 以內에, 市道委員會에 있어서는 二週日 以內에 利害關係者를 召集케 하여 審査를 開始하고 審査가 끝난 後 一週日 以內에 再査에 關한 決定 通知書를 發送하여야 한다.
各級 委員會는 利害 相對者가 없는 事件에 關하여 前項의 時日을 經過할 때에는 異議 又는 抗告者의 主張을 承認한 것이 된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二十四條 利害關係者는 다음에 該當할 때 當該 農地所在地 管轄裁判所에 提訴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最終裁判은 第十八條 第二項과 같다.
1. 法令의 解釋適用에 關하여 異議가 있을 때
2. 事件關與 委員 中 不公平한 事實이 있을 때
3. 其他 公正한 決定을 阻害한 事情이 있을 때
(「修正案 撤回합니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感謝합니다. 그러면 修正案은 撤回되고 第二十四條 原案에 對해서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通過되었습니다.
「第二十五條 本法 施行 後 此를 拒否 欺瞞 또는 違反한 者는 그 農地를 無償沒收 또는 그 農地의 耕作權을 喪失하게 하고 百萬 圓 以下의 罰金을 倂課할 수 있다.
代理人 代表者 或은 使用人이 前項의 行爲를 犯할 때에는 그 行爲者에 對하여 一年 以下의 懲役 又는 五十萬 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金秉會 議員 修正案 撤回합니다.
◯ 議長 申翼熙 고맙습니다. 修正案 撤回하시는 데에 다 同意하시지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修正案은 撤回되었습니다. 그러면 第二十五條 原案에 對해서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되었습니다.
「第六章 附則」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通過 되었습니다.
「第二十六條 本法 第二條 第二項의 附屬地 及 其他 各 條項에 關하여 本法 實施上 必要한 規定은 別로히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但 第四條, 第七條, 第十二條에 關하여 必要한 規定은 國會의 認准을 얻어야 한다.」
◯ 金秉會 議員 그 修正案은 撤回 안 합니다.
그것은 政府에 맡겨서 빨리하도록 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이 二十六條의 但項을 削除하자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이 修正案을 順序대로 表決에 부칩니다. 여러분이 다 보신 바와 같이 여기에 但項을 削除하자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卽 削除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히 國會에서 하지 말고 政府에다가 맡겨주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 可에 五十八, 否에 八. 이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읍니다.
여기에 特別히 注意해 주실 바는 시방 여러분이 다 記憶하시는 바와 같이 시방 이 在席議員數는 한이라도 자칫하여 變更되면 이 法律案을 議論하기가 어렵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다음은 第二十七條로 新設하자고 하는 修正案이 있읍니다. 第二十六條 다음에 第二十七條로 新設할 것.
「本法 通過日 以後의 左記 行爲는 이를 禁止한다.
但 本法 施行上 必要한 行爲는 此限에 不在한다.
一. 自耕하지 않는 農地의 賣買와 贈與.
但, 敎育 慈善 其他 公共性을 띤 團體에 對한 贈與는 例外로 한다.
二. 小作人의 移動 및 剝奪」
이것이 黃炳珪 議員 外에 二十五人의 修正案입니다.
◯ 議長 申翼熙 이 修正案에 대해서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 可에 六十三, 否에 二. 이 新設하자고 하는 그 條文은 通過된 것이올시다.
「第二十七條 本法에 抵觸되는 法令은 그 抵觸되는 部分의 效力을 喪失한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이다음으로 二項 三項이 있는 것은 요 前에 낸 決議案에 依해서 削除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修正案도 自然 削除되기 때문에 이것은 別問題올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 議長 申翼熙 이 條文에 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通過되었읍니다.
「第二十八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여기에 李勳求 議員 外 十三人의 修正案이 있읍니다.
(「아까 撤回하셨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第二十八條에 異議 없으시면 그대로 通過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法案 全體에 對한 말씀을 해 주십시요.
◯ 李鎭洙 議員 너무 자주 나와서 未安합니다. 이제 本法의 第三讀會는 省略하고 本法을 全部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 金沃周 議員 再請합니다.
◯ 金秉會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動議는 第三讀會를 省略하고 文句 修正 하는 것은 勿論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길 것입니다. 이 動議에 異議 있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異議 없으시면 이 動議를 表決에 부쳐요.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二, 可에 七十六, 否에는 一票. 그러면 그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拍手)
(「休會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날은 이로써 散會하고 來日 다시 繼續해서 開會 하겠읍니다.
(午後 二時十七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