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 第一讀會) -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은 李仁 議員 外 五十七名의 提出한 法律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池靑天 議員 外 四十八人이 提出한 法律案이 하나 있고, 金載學 議員 外 十四人이 提出한 것이 하나 있고, 또 李仁 議員 外 二十七人 案이 하나 있고, 金雄鎭 議員 外 十二人이 提出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全部 一括해서 審査했든바 서로 衝突이 되기도 하고 또 重複도 되고 해서 大端히 猥濫하지만 一括해서 廢棄를 해 버리고 그 代身 代案으로 하나 提出했읍니다. 그 代案이라는 것은 油印物로 지금 配付해 드린 것입니다. 朗讀하겠읍니다.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
一. 第三條 第一項 中 「秘書室」을 削除한다.
二. 第七條 中 「定員과」를 削除하고 第七條 第二項으로 左의 條項을 新設한다.
「本法에 規定된 各 機關의 定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三. 第十五條 中 「土木과」를 削除한다.
四. 第三十一條 中 「人事」 다음에 「考試 銓衡」을 揷入한다.
五. 第五章 全部를 削除한다.
六. 第四十三條 第二項 但書를 削除한다.
七. 第四十三條의 二로 左의 條文을 新設한다.
「大統領, 副統領, 國務委員, 審計院長, 監察委員長, 處長으로써 懲戒에 該當한 違法行爲 또는 非行이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監察委員會는 그 事實과 證憑을 가추어 大統領에게 意見書를 提出하고 國會에는 그 內容을 通知한다』
附則
一. 本法은 公布 後 九十日로부터 施行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金雄鎭 議員과 金載學 議員案의 代案입니다.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
建設廳法
第一條 綜合的 國土는 計劃과 建設事業을 하기 爲하여 國務總理 所屬下에 建設廳을 둔다.
第二條 建設廳에서는 土木, 鹽廛, 築造, 農地改良, 干拓, 砂防, 水發電堰의 工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
第三條 建設廳에 廳長 一人과 次長 一人을 둔다.
廳長은 別定職으로 하고, 次長은 一級 公務員으로 한다. 廳長은 所管 事務를 掌理하며, 所屬 公務員을 指揮 監督한다.
次長은 廳長을 補佐하며 廳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本을 代理한다.
第四條 建設廳長은 所管 事務에 關하여 國務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五條 建設廳의 職制,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附則
本法은 公布 後 九十日로부터 施行한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그런데 처음 말씀한 三條 一項 中 秘書室을 削除한다, 이것이 있습니다. 代案으로 나온 것인데 秘書室을 削除하라는 것은, 이 秘書室이라는 것은 前에 倭놈 때에 官房입니다. 지금으로 말씀하면 總務局이라고 할까요, 總務課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秘書室이라고 하는 結局 名稱 問題인데 秘書室을 全廢라든지 移管하는 것이 아니고 名稱을 갈어서 總務課라든지 이렇게 名稱을 고치기를 政府에서도 希望하는 것이고, 또 우리 國會에서도 불으기가 困難하고 하니까 秘書室이란 없에 버리고 自己들의 任意대로 大統領令으로 總務局이라든지 낼 수 있으니까 秘書室이라는 것을 削除하고 政府組織法을 自己들이 가지고 任意대로 作定할 수 있으니까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其外 「本法에 規定된 各 機關의 定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이것은 國家公務員의 數爻가 많고 적고도 豫算에 關係가 될 뿐만 아니라 官吏 能力에도 關係가 되고 素質에 關係가 되니까, 그러니까 自己 마음대로 大統領令으로서 數爻를 넓혔다가 減했다가 하는 데에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豫算 關係라든지 人物 登用 關係라든지 여러 가지 重大한 影響이 없지 않어 있으니 우리 國政 運營하는 데 最高 人員인 公務員 數爻를 定해 주는 것이 의당 옳겠다는 結論을 내려서 法令으로서 定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土木課」를 削除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建設廳의 法案이 나온 까닭에 內務部 職能에서, 職制에서 이 土木을 뺀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三十一條 「人事」 다음에 「考試 銓衡」을 揷入한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까 總務處…… 考試委員會는 現在 關係로 볼 것 같으면 그다지 事務가 繁雜하지 않고 또 그때 獨立시켜서 해 둘 必要가 없으니까 削除하자는 이러한 結論을 내린 모양입니다마는, 이 提案한 사람의 個人 見解는 別問題로 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빼 보았습니다.
이것은 總務處에 보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五章에서 削除하자는 것은 考試委員會뿐입니다.
四十三條 削除하자는 그 關係는 二項 但書를 削除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考試委員會가 아니라 監察委員會의 職能의 關係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政府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政府 原案대로 그대로…… 從來 監察委員會에서는 國務委員을 過去에 두 사람이나 무엇한 데 對해서 自己네들이 마음대로…… 憲法에 볼 것 같으면 自己들이 國務委員이라도 非行이 있다든지 不當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自己가 罷免할 權利가 있는 것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이 實際 두 件이나 行해 왔습니다. 行해 왔지마는, 이 法律 解釋이 大端히 區區해서 이것을 統一해 둘 必要가 있다, 이렇게 認定해서 이 條文을 設置했습니다. 이것은 政府에서도 希望하고 또 國會에서도 宜當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結論이 내렸습니다.
또 附則에 「公布 後 九十日에 施行한다.」 이것은 政府 機構를 變更한다면 相當한 準備 時日이 必要하게 되며, 또 公布 後 卽時 한다는 것보다도 한 九十日 동안 準備도 있고 變更할 것도 있으니까 九十日까지 餘裕를 준다는 것뿐이올시다. 단지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것은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建設廳 法案에 그 條 中에 土木, 鹽田, 築造, 農地改良, 干拓, 이것은 土木事業인데 이것은 土木이라고 고칠 것을 잘못 고친 것이고, 道路, 橋梁, 河川, 港灣 이렇게 밑에 具體的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道路, 橋梁, 河川, 港灣, 이렇게 고쳐야 될 것입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鄭光好 議員 말씀하세요.
◯ 鄭光好 議員 지금 上程 討議 中에 있는 第一讀會는 지금 說明을 마추웠는데 이 政府組織法 中 改正案은 그 內容에 있어서 大端히 重大합니다. 그런데 갑짝히 이 修正案만 印刷物이 나와 가지고 우리의 手中에 지금 政府組織法 本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해 가지고 여기서 이에 對한 利害得失을 硏究해서 質問하기도 大端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案件은 委員長의 說明으로만 끄치고, 그리고 第一讀會는 來日…… 오날은 그대로 第一讀會를 一旦 中止한 다음 各各 돌아가서 現 政府組織法과 對照해서 모든 그 重大한 問題를 深甚 考慮해 가지고 質問도 하고 大體討論도 하도록 이러한 議事 進行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좋소.」 하는 이 있음)
議長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特別히 要請합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議長, 添付할 것이 있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여기에 異議 없읍니까?
(「議長, 議長」 하는 이 있음)
柳聖甲 議員 말씀하세요.
◯ 柳聖甲 議員 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이 나오고 印刷物을 보니까 두 가지로 써 있는데 이것을 合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大端히 複雜하고 하니까 來日 다시 하시되 亦是 分類해 가지고 먼저 改正案 이것은 單純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먼저 討議해서 마치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것을 마치는 것이…….
(「그것은 來日 합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來日 討議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