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組織法 中 改正法律案 第一讀會)
◯ 外務國防委員長 池大亨 어끄제 海軍部 獨立案이 滿場一致로 決定됨에 따라서 政府組織法 中 一部 改正案을 내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 誤解가 있으실까 해서 海軍部 獨立案을 提出하게 된 經路를 다시금 詳細히 報告를 하겠읍니다.
어제 大統領께서 新聞에 談話를 發表가 되었는데 잘못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해서 여러분이 誤解를 없기를 바랍니다.
이 海軍部 獨立案은 從來의 海軍部 當局에서 많은 要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孫元一 將軍과 數次를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美國 議員團이 왔을 때 美國 大使館에서 宴會가 있을 때에 申 國防長官이 그 자리에서 만나서 海軍 獨立案에 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海軍은 獨立이 되지 않으면 三面 바다를 國防할 수가 없으니 早速한 期日 內에 이것을 獨立시키지 않으면 北쪽에 붉은 勢力이 바다로 내밀어오면 막을 수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自己는 絶對로 贊意를 表할 뿐 아니라 그대로 推進해 달라고 要請을 했습니다. 이것이 重大한 問題인 만큼 外務國防委員會에서는 深甚히 考慮해서 硏究했습니다.
여러분에게 日前에 配付해 드린 海軍部 獨立의 必要性에 對해서도 그 理由의 大部分을 海軍 當局에 要請을 해서 海軍 當局이 여기에 對해서 잘 알 것이니까 여기에 對한 理由와 必要性을 적어주면 參考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配付해 드린 그것이 海軍 當局의 意見입니다. 最後의 國軍의 統帥權인 大統領에게 同意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까닭에 機會를 얻을려고 하다가 요 前에 赤十字社 再組織할 때에 李榮俊 博士와 저하고 大統領에게 그 案을 가지고 가서 말하는 機會를 타서 海軍部 獨立案에 對해서 若干의 意見을 말하고 시방 이것을 推進했었는데 意見이 어떠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그분 말씀이 絶對로 贊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推進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最高統帥權 하시는 분이 贊意를 表하고 國防 當局이 要請하고 해서 우리 國會에서 通過한 것입니다. 또 國會의 各派도 圓滿히 交涉도 되고 當局과 여러 번 交涉해서 그래 가지고 前後 節次를 다 밟어 가지고 日前에 우리 國會에서 滿場一致로 可決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大統領의 新聞 談話發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誤解가 있는 것을 各派에서 그 經路를 詳細히 말씀을 해서 여러분의 誤解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經路 報告는 이만치 끄치고 海軍部가 獨立됨에 따라서 政府組織法 中 이 條項을 改造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政府組織法 中 第十四條三項을 「國防部」라고 했는데 「海軍部」를 넣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財務部」 外는 順次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第十七條 「國防部長官은 陸海空軍의 軍政을 掌握한다」 이것도 海軍部가 獨立됨에 딸아서 海軍部長官이 所管 事項을 맡어야 되기 때문에 第十七條도 改造해야 됩니다. 여기에 對해서 더 以上 說明하지 않겠습니다.
◯ 李聖學 議員 이 案에 對한 議事進行 方法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海軍部는 獨立해야 되겠다는 것이 旣往에 國會에서 決議가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手續이라고 할 것 같으면 政府組織法을 改正해서 이것을 作定하는 以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를 政府組織法을 여러 가지 方面에서 改正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되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政府組織法을 이 法案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가지고 一括해서 나종에 國會에 廻附하라고 하는 이러한 動議를 하고 싶습니다.
◯ 金銕洙 議員 再請합니다.
◯ 朴愚京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李聖學 議員의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만 池大亨 議員이 말씀한 것은 第一讀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處理하면 좋겠습니까……?
◯ 李聖學 議員 이 案은 第一讀會로 들어가지 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기로 動議한 것이올시다.
◯ 柳聖甲 議員 政府組織法은 여러 가지 改正案이 들어 와 가지고 審議中에 있는데 이것을 緊急하게 내논 것은 緊急性을 認定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저녁 放送이라든지 大統領 談話를 보면 緊急性이라는 것보다도 도리혀 檢討해야 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해 가지고 이것이 法的으로 體制가 맞는지 解決하는 方式은 豫算과 倂行하야 機構가 設立이 되는 것인데 豫算 없이는 機構가 안 될 것인데 行政首班으로서 여기에 豫算을 내릴 만한 計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參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緊急性이 적어지니까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하자는 動議에는 贊成합니다.
더욱히 滿場一致로 決議되었다 하드라도 이 決議가 法律的인 性質로서 우리를 拘束하는 것은 아니 되므로 그 法律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節次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내서 愼重히 檢討해 가지고 改造한다든지 廢棄한다든지 이것은 形便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 李聖學 議員의 動議를 卽席에서 採擇하기를 贊成합니다.
◯ 金俊淵 議員 이 사람 自身도 海軍部 設置에 對해서 贊成합니다. 그러니 어제저녁의 新聞에 大統領 談話가 發表가 되고 그래서 이 問題는 바로 決定할 것이 아니라 모든 方面의 事情도 參酌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愼重히 檢討하는 것이 좋다는 意味에서 이 사람도 그 動議를 絶對로 贊成합니다.
◯ 李錫龜 議員 動議 宅에 動議의 精神을 確實히 質問하고저 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다가 넘기는 것은 海軍部 獨立案은 우리 本會議에서 決定했으니 法的 體系를 맞추는 것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는 것이니까 海軍部 獨立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否決시킬려면 否決시키고 可決시킬려면 可決시키는 權限을 주어서 넘기는 것이지 萬一 權限을 附與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고 하면 本會議에서 決定한 것을 分科委員會에서 廢棄한다든지 다시 構成한다든지 이러한 權限을 줄 수 있는가 分明히 말씀하셔야지 法制司法委員會에 그대로 넘기면 困難할 줄 압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內容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알아서 說明하지 않습니다.
李聖學 議員의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十九人, 可 七十九票, 否 六票로 可決되었읍니다.
◯ 李榮俊 議員 이 問題는 決定되었으니까 그대로 하되 政治的으로 하나 우리가 밝혀두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하나 있읍니다.
지금도 外務國防委員長 池大亨 議員이 報告하시었고 요 前번에 우리가 決議案을 決議할 때에 나 個人부터라도 海軍部를 獨立시키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大端히 여러 가지로 躊躇했습니다마는 그때에 委員長께서 報告하시기를 大統領께서도 贊成하시고 國防部에서도 贊成하고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된다고 해서 나부터도 可에 손든 사람의 하나입니다마는 어제도 大統領 談話를 본다든지 또는 어끄제 國防長官會議에서 國防次官이 臨席해서 國防長官이 贊成할 理 萬無라고 어제 發言을 했다고 某 長官에게서 들었습니다. 또 大統領께서 贊成하시었다는 것은 지금 外務國防委員長께서 前番이나 이 番이나 確實히 말씀하시었는데 大統領께서 絶對 贊成하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談話發表에 證明되었습니다. 萬一 나라의 國事를 일을 하는 데 말을 하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判斷이 못 됩니다. 法律로 한다 하드라도 外務國防委員長께서 이 點을 確實히 判斷해서 앞으로 이런 過誤가 없도록 어디가 잘못인지 國會의 이 問題가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國會 威信에도 關係가 됩니다. 政治를 해 나가는 데 關係가 됩니다. 따라서 外務國防委員會에서 萬一 國防部에 또 責任 있는 사람을 贊成을 해 놓고 다른 座席에서 贊成할 理 萬無하다, 大統領께서 贊成하신 後에 絶對 아니다, 이런 點을 明白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한 意見입니다.
◯ 崔雲敎 議員 이 海軍部 獨立 件에 對해서는 勿論 決定났읍니다마는 요 前에 決議案으로서 決定 났는데 日前 新聞紙上으로 보면 緊急動議案으로 이 法律案이 提出되었다고 報道되었읍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政府에서의 案, 政府組織法 修正案을 이 國會로서는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하기로 報告가 되었고 方今 이 委員會에서는 審議 中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오늘은 緊急動議案도 아니고 普通 法律案으로 提出되었읍니다. 國會에서는 政府에서 낸 政府組織法과 國會議員이 낸 政府組織法 改正案이 있다고 하면 當然히 動議를 期해야 할 터인데 不拘하고 直席에서 本會議에서 내놓고 政府에서 내논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내놓고 한 法律案이 한 會期에 있어서 同一하게 取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會議를 進行하는 데 疏漏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어떠한 法律案이든지 國會議員이 提出했든지 政府에서 提出했든지 前後를 不問하고 同一한 會期에 同一한 案件을 取扱하게 되면 同一한 方式과 形式에 依해서 取扱할 터인데 이렇게 兩便 差異 있도록 한 것은 國會 自體로서 處理에 對해서는 저는 遺憾의 뜻을 表하고 내려갑니다.
◯ 副議長 尹致暎 議事日程대로 進行하겠읍니다. 여기에 對한 討論 말어 주십시요.
第四項目 漢字 使用에 對한 建議案이 있읍니다. 이것은 提案者 任永信 議員을 紹介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