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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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委員(兪鎭午) 五十二條에 對해서 朴允源 趙玉鉉 權泰郁 權泰羲 四議員으로부터 意見이 있읍니다 大統領을 國會에서 選擧하는 것은 第二條의 精神과 背馳되지 않는가 直接選擧하는 것이 妥當하지 않는가 國會에서 選擧하는 理由를 說明하시요』 그것입니다 아까 어러분께서 質問이 계셨습니다 第二條에 우리나라……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發한다』 했습니다 이 모든 國歌의 모든 重要한 일을 國民이 直接 全部 處理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萬一 이 第二條 體制를 그렇게 解釋한다 할 것 같으면 法律을 만드는 것과 기타 重要한 國家의 意思를 決定하는데에 있어서 一一히 國民投票를 하고 國民이 直接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第二條의 體制는 그런 것입니다 國民이 直接 主權을 行使하고 國民投票로서 決定 할터입니다마는 境遇에 따라서 直接으로 行使 아니하고 國民은 다만 權利者에 지나지 않고 國民의 뜻을 通해서 國民이 가지고 있는 主權을 行使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法律을 만든다고 하드라도 元來는 國民이 가진 權限입니다 그러나 國民이 直接 그것을 法律을 만들 수 없으니까 뜻을 選擧해 가지고 그 뜻으로 하여금 法律을 制定하는 것입니다 이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도 이같은 論理가 妥當이 됩니다 境遇를 따라서는 國民이 直接 選擧할 수가 있고 境遇에 따라서는 國民의 選擧한 뜻이 選擧할 수가 있게 됩니다 國會에서 選擧하는 것은 結局 主權在任의 原理와 背馳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大統領의 權限을 國會와 對立시키는 境遇에는 아마 原則的으로 國會 選擧 가운데 大統領選擧를 行하는 것이 妥當할 것입니다 그러나 大統領이 權限을 國會에 依存시킨다 할 것 같은 境遇에는 國會議員選擧와 別로히 選擧할 別다른 權限도 必要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憲法 草案에서 大統領의 權限은 原則的으로 國會와 大統領은 國會는 立法權을 가지고 大統領은 行政權을 絶對로 이런 制度를 썼으면 大統領은 國會에서 選出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多事多難한 速한 時期에 特別한 政治的인 事情으로부터 이런 制度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기열, 유진오/헌법안 제1독회, 대통령, 정부통령 선거, 직선제, 간선제, 주권재민, 삼권분립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